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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IEP 연구보고서 16-08Neighboring Countrie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Changes in Trade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발행사항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형태사항
149p. 도표 그래프 24cm
총서사항
KIEP 연구보고서 16-08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4337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433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대북 경제제재의 주요 내용 1. 대북 경제제재의 흐름과 개요 2. 유엔제재 가. USCR 1695(2006. 7. 15) 나. USCR 1718(2006. 10. 14) 다. USCR 1874(2009. 6. 12) 라. USCR 2087(2013. 1. 22) 마. USCR 2094(2013. 3. 7) 바. USCR 2270(2006. 3. 3) 사. USCR 2321(2016. 11. 30) 3. 양자제재 가. 미국 나. 일본 다. 한국 제3장 제재와 무역변화 1. 무역변화 가. 개념 나. 유형별 측정 2. 무역변화 추정 가. 무역중단과 창조 나. 국가간 무역대체 다. 중국을 경유한 우회무역 라. 소결 제4장 접경지역 북ㆍ중 경제협력 변화 실태조사 1. 대북제제가 북ㆍ중 무역주체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양자제재(5ㆍ24 조치)를 중심으로 2. 대북제재 이후 주요 북ㆍ중 무역상품의 변화: 수산물, 농산물, 광물, 의류를 중심으로 가. 2000~05년 북한의 對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 나. 2006~10년 북한의 對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대북제재 시기) 다. 2011~16년(9월) 북한의 對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 (대북제재 시기) 3. 북ㆍ중 무역의 지역적 변화와 주요 거래 품목: 랴오닝성, 지린성을 중심으로 4. 북ㆍ중 접경지역의 새로운 경협 형태: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 5. 소결 제5장 제재의 변화와 파급효과 전망 1. 제재의 변화 시나리오와 쟁점 가. 제재 강화 나. 제재 완화 다. 추정을 위한 추가적 검토 2. 제재의 파급효과 전망 가. 제재 강화의 파급효과 나. 제재 완화의 파급효과 제6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및 정책제언 가. 대북제재의 주요 쟁점 나. 대북제재의 성과 다. 예상하지 못했던 대북제재의 효과 라. 북한의 교역환경 변화 마. 대북제재 강화를 위한 중국의 공조 필요 바. 남북 경제교류 전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