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IET 연구보고서 2015-760The Performance and Tasks of Public Technology Procurement Policy for SMEs
중소기업 공공기술구매정책의 성과와 과제
- 발행사항
- 세종 산업연구원 2015
- 형태사항
- 215 p. 도표 그래프 24 cm
- 총서사항
- KIET 연구보고서 2015-760
- 서지주기
- 참고문헌(p.209-213) 수록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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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논점
3. 연구방법 및 구성
4. 기대효과
제2장 공공기술구매 정책의 현황과 특징
1. 공공기술구매의 이론적 배경 및 중요성
(1)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의의 및 효과성
(2) 공공기술구매 정책의 의의와 효용성
2. 국내 공공기술구매 정책의 체계
(1) 기술혁신정책 내 위상
(2) 공공구매 기술혁신정책의 체계
(3) 공공기술구매 동향
3. 주요 공공기술구매제도의 운영실태와 과제
(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중기청)
(2) 신제품 인증제도(NEP)(산업부)
(3)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조달청)
(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중기청)
(5) 기술인증 및 성능인증·보험 제도
제3장 기술구매정책 성과 평가
1. 평가방법
(1) 정책평가의 분석 틀
(2) 평가방법 및 분석자료
2. 정책대상 설정 및 선정의 적정성
(1) 기업속성 측면
(2) 기업전략 측면
(3) 경영활동 측면
3. 정책대상의 정책 접근활용성 평가
(1) 공공기관에의 정보 접근성
(2) 정책 활용도
(3) 정책수요 : 중요도 평가
4. 수혜기업의 기술혁신활동 적정성
(1) 기술혁신의 조직화
(2) 혁신자원의 투입
(3) 기술혁신 활동
5. 수혜기업의 개발납품성과 유효성
(1) 기술적 성과
(2) 기업경영 성과
6. 공공시장 의존도와 기업경쟁력
(1) 공공기술구매정책 논란 : 공공시장에의 안주
(2) 공공기관 납품의존도와 기업경쟁력 관계 분석
제4장 참여주체별 공공기술구매 저해요인
1. 공공기술구매 정책의 내재적 제약
2. 납품공급 중소기업
(1) 납품공급 실태
(2) 애로요인
(3) 개선과제
3. 수요구매 공공기관
(1) 구매실태
(2) 구매단계별 애로요인
(3) 개선과제
4. 정책제도 기반조성의 정부
(1) 운영 현황
(2) 애로요인
제5장 해외 선진사례 분석
1. 개관
2. 해외 중소기업의 공공기술납품 실태
3. 주요국의 정책 모범사례
(1) 미국
(2) 유럽
(3) 일본
4. 시사점
제6장 정책방향 및 실천과제
1. 기본방향
2. 세부 추진과제
(1) 수요 공공기관의 적극적 기술구매 여건 조성
(2) 공공기술구매 적합제품 발굴 및 구매 활성화
(3) 기술구매 원활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4) 통합추진체계에 의한 체계적 지속 대응으로 제도 조기 정착
(5) 기술혁신과 공공구매의 연계성 제고
(6)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공유 도모
(7) 교육 및 업무협의를 통한 유관기관과의 소통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