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내 거시경제 및 산업경기의 단기적인 변동성 또한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경제부문 간에 연계성이 강화되고, 변동성이 큰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국내외 경기의 단기적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경제위기가 상시화·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실시간 대응을 위한 단기 전망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제주체들의 경제·산업 단기 변동에 대한 적시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거시경제 전망뿐만 아니라 세부 산업별 전망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거시경제에 대한 단기전망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업부문에 대한 단기전망은 극히 일부 산업관련 전문 연구소나 협회차원에서만 간헐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 추세적 접근과 정성적 판단에 크게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개별 산업의 전망은 해당 분야와 관련된 국소적 경기상황만을 반영하는 한계점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산업의 총량이 실현 불가능한 전망치를 도출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경제변수들의 단기적 변동성을 반영하면서 거시경제와 산업부문 간에 상호작용 및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량적 전망모형의 개발이 요구되어왔다. 특히, 거시경제와 산업 전반을 포괄하면서 통계적 정합성을 확보하여 거시경제와 산업부문간의 상호 작용 및 산업별 비교분석이 가능한 계량 모형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경제변수들의 단기적 변동성을 반영하면서 거시경제와 산업부문 간의 명시적인 연계와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량적 전망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2. 거시·산업 전망모형의 선행연구 검토
계량경제모형은 경제의 분석·전망을 목적으로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고안된 틀(framework)로써, 통계적 정합성, 전망 과정·절차의 투명성, 전망결과의 객관성 제고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계량 경제모형을 이용한 경제전망은 예측대상의 결정, 외생변수의 선택과 가정, 모형의 추정 및 예측의 절차에 입각하여 진행된다. 그러나 실제 경제전망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계량경제모형에 입각하는 과학성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전문가의 경험이나 주관적 판단을 가미하는 기술성을 적절하게 조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는 시대별로 현실이나 새로운 이론에 적합한 거시계량경 제모형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태화와 최적화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그러나 미시적 기초를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으로 인해 거시경제와 산업부문을 통합하는 일반균형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Klein(1978, 1986) 등에 의해 오래 전에 제시되었으나, 정부정책보다는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합리적 기대학파의 비판이 계속되면서 이론적 기초였던 케인즈 이론과 함께 쇠퇴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오랜 동안 비판의 대상이었던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이 재조명되면서 이를 계량적으로 구현하는 구조적 거시경제모형과 산업연관모형의 통합을 시도하는 연구도 부활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모형은 ‘GDP → 최종수요 → 산업별 생산 → 부가가치 → GDP’ 라는 완전한 순환 과정을 포함함으로써 거시경제와 산업부문간 통계적 정합성이 확보된 전망치를 산출하며, 세부 산업별 계량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거시경제와 산업부문을 통합하는 계량모형의 개발은 미진하며, 특히, 단기적 측면에서 거시·산업간 상호연계성을 고려하는 모형의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거시경제부문과 정합성이 확보할 수 있는 산업별 최종수요항목별 시계열 통계자료의 한계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별 소비, 투자, 수출, 수입 등 각 부문별 거시경제의 해당 총량과 통계적으로 정합성이 확보된 통계자료의 구축과 더불어 이들의 시계열적 특성을 감안한 산업·거시 통합 모형의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


3. KIET 단기 거시·산업 전망모형 개발
KIET 단기 거시·산업 전망모형은 국내외의 주요 경제변수의 단기적 변동성을 반영하면서 거시경제와 산업부문을 연계하는 통합방식의 형태로 구축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거시계량경제모형을 통해서 최종수요항목별 총량을 결정하고, 산업별 생산은 레온티에프체계를 통해 축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소위 케인즈―레온티에프―클라인 방법론으로 통칭되고 있다. 즉, 거시경제에서 총량적 수요가 결정되면 이를 산업별 상대 가격 및 소득 탄력성 요인에 의해서 배분되어 산업별 생산을 도출하는 소위 하향식 거시·산업 모형의 성격을 가진다.

모형개발의 출발점이 되는 통계는 2000~2012년까지 52개 분기별 자료로서,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국민계정의 분기별 통계를 기본으로 하였고, 분기별 통계가 부재한 산업별 통계는 통계청의 품목별 가계소비액, 무역협회의 산업무역분류(MTI)기준 수출액과 수입액 등의 분기별 변동을 적용하여 추계한 후 산업별 합계가 국민계정의 총량과 일치되도록 조정하였다. 산업의 범위는 전체 산업을 포괄하면서 KIET의 반기별 산업전망 분류인 10대 주력 제조업을 비롯하여 농림어업과 광업을 구분하고, 기타제조업, 전기수도가스와 건설업 및 서비스업을 포함한 총 17개 산업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해 통계 DB로 구축된 거시경제 및 산업별 변수에 대해 단위근 검정과 변수들간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여 시계열의 비정상성을 통제할 수 있는 추정모형을 채택하였으며, 여기에는 자기시차모형, 차분방정식모형, 오차수정모형 등이 고려되었다. 더욱이 개별 추정모형의 최종적 선정에는 개별 파라미터의 통계적 유의성과 경제이론에 의거한 부호의 방향, 모형의 설명력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되었다.

모형규모는 거시부문, 산업부문, 가격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방정식 150개와 이들을 연결하는 항등식 243개 등 총 393개을 포함하고 있다. 거시부문은 민간소비, 정부소비, 고정자본형성, 수출, 수입, 조세, 이자율, 취업자, 임금, GDP 와 총산출 디플레이터 등 11개의 행위방정식으로 구성되며, 산업부문은 민간소비, 고정자본형성, 수출, 수입 등에 대해서 61개 개별산업별 행위방정식으로, 가격부문은 소비, 고정자본형성, 수출, 수입, 총산출의 산업별 디플레이터에 대해 78개 행위방정식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KIET 단기 거시·산업 전망모형의 예측력을 검정하기 위해 추정기간 내에서 역사적 시뮬레이션과 추정기간 밖에 대한 실제 전망을 실시하였다. 2005~12년의 32분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역사적 시뮬레이션의 경우는 통상적인 판단기준인 평균자승근백분율오차(RMSPE)와 Theil의 불평등계수에 입각하였다. 그 결과 총량변수의 예측치는 대부분 오차의 범위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산업별 변수의 예측력은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결과도 도출되었지만, 그 예측오차의 수준이 정책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오차의 수정은 모형전체의 구조상에서 초래되는 문제로서 함수형태의 변경이나 설명 변수의 재선택 등의 간단한 조치로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추정기간 밖인 2013~15년 3년간을 대상으로 실제 전망을 실시한 결과, 총량변수의 경우는 과거의 추세나 계절성을 반영하고 있어 비교적 실현 가능한 수준의 전망치를 도출하고 있다. 반면, 산업별에서는 일부 변수에서 계절성이 다소 과도하게 커지거나 과거의 추세를 벗어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과거 추세로부터 이탈 현상은 추정계수의 반응정도, 외생변수의 영향, 산업간 연관관계 등의 복합적 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 관계로 인하여 행위방정식과 산업연관계수를 연계한 모형으로부터 도출되는 전망치는 해당산업과 직접 관련된 함수의 추정결과뿐만 아니라 산업간 연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현실적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정책적 시뮬레이션 분석
우선 정책금리인 콜금리 인상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투자수요의 감소는 생산 및 부가가치를 감소시키며 이로 인해 민간 소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의존도가 높은 섬유, 전기·가스·증기·수도산업, 중간재 투입이 많은 광업, 자본재형성에 많이 투입되는 일반기계 등에서 부가가치 감소가 나타났으며, 국내 물가 하락에 의한 수출경쟁력 개선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등의 부가가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투자 확대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고정자본형성의 확대는 총수의 증가를 유발하고 이는 국내 생산의 증진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증가에 따른 영향은 대부분 산업의 부가가치 증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재 생산 비중이 높은 일반기계와 중간재 생산 비중이 높은 광업 부문의 부가가치 증가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투자확대로 인한 국내가격 상승은 대외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부가가치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급측면의 생산력 증가에 따른 효과를 고려할 수 없는 단기 전망모형이 가진 한계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원/달러 환율 하락의 효과를 분석한 경우, 총수출의 감소와 총수입의 증가로 인해 순수출이 축소되었다. 하지만 생산 원료 및 중간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수입증가에 비해 수출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생산과 산업별 부가가치의 감소가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 보다는 제조업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부가가치 감소가 두드러졌다.

최근 우리 경제에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엔/달러 환율 상승의 효과분석에 따르면, 대일무역에 있어서 수출은 감소하며 수입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산업의 생산 감소를 유발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제품이 경쟁하고 있는 해외시장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지 못하는 모형의 한계로 인해 시뮬레이션 결과가 다소 축소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하며, 실제 엔/달러 환율의 효과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해외경제의 성장이 가속되는 경우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수출 증대로 국내 생산과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가가치 증가로 인한 국내 수요 증가는 국내물가의 인상을 초래하여 민간소비와 총투자의 증가는 비교적 작게 나타났다. 특히, 수출 집중도가 높은 제조업업종의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불어 공업원료를 생산하는 광업의 부가가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제일교역대상국인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는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국내 생산과 소득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산업 등 대중국 수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산업의 부가가치 감소가 두드러지며 생산원료 및 중간재로 투입되는 산업의 전반적인 생산 감소가 나타났다.

국내 투자증가와 정책금리 인상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조합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따르면 민간소비를 제외한 전 부문에서 투자증가의 효과가 금리인상의 효과를 상당부분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간소비는 총투자의 확대보다는 금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산업별 부가가치에서도 정책조합에 의한 효과가 산업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외경제 성장의 가속과 국내 정책금리 인상을 동시에 고려한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해외 경제성장에 따른 효과가 금리인상의 충격을 상당부분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집중도가 높은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광업과 섬유 등 국내수요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금리인상의 효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은 해외경제 성장 가속에 따른 해외 수요 증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강화된 수출경쟁력이 결합된 상승효과를 보이고 있다.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와 국내 투자 증가를 함께 고려한 시나리오의 경우 중국경제 성장둔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와 투자 증가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나며 충격이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수출이 많은 산업의 부가가치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은 양자의 부정적 영향이 결합되는 누적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상기의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엔/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해 대일본 무역수지 악화뿐만 아니라 일본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해외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 악화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현재 우리의 제 1 교역대상국인 중국 시장에서 엔화 약세로 인한 한국의 수출경쟁력 저하는 중국경제 성장둔화와 맞물려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신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가공무역 위주의 대중국 교역구조에서 탈피하여 중국 내수시장에 직접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수출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의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주력산업들은 해외경제의 성장확대와 국내 금리인상의 경우에 부가가치 증가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내수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해외경제의 점진적인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금리의 적절한 운용은 수출주력 산업의 성장지속과 내수의존산업의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투자증가는 대부분 산업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중국의 성장둔화 효과가 해외경제의 개선과 맞물려 상쇄된다면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들은 우리경제의 오랜 숙제인 내수산업과 수출주력산업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수단 마련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제2장 거시·산업 전망모형의 선행연구 1. 경제전망 방법론 2. 해외 거시·산업 전망 계량경제모형 3. 국내 거시·산업 전망 계량경제모형 4. 국내외 전망모형의 특징과 시사점 제3장 KIET 단기 거시·산업 전망모형 개발 1. 모형 개발의 기본방향 2. 산업분류 및 통계DB의 구축 3. 국내 이용자료의 시계열 특성 4. 모형의 기본구조와 구조방정식 추정 5. 모형의 예측력 검정과 전망치 산출 제4장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1. 국내 거시정책에 대한 시뮬레이션 2. 해외 외생변수에 대한 시뮬레이션 3. 정책조합에 대한 시뮬레이션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3.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