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IPF 연구보고서 15-20The debt of SOEs and moral hazard: quantifying subsides from government guarantee
공기업 부채와 도덕적 해이: 정부의 암묵적 보증으로 발생한 보조금 규모 추정
- 단체저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사항
-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형태사항
- 103 p. 도표 24cm
- 총서사항
- KIPF 연구보고서 15-20
- 서지주기
- 참고문헌(p.93-96) 수록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3953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3953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주요 결론
Ⅱ. 선행연구
1.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국내 연구
2. TBTF에 대한 해외 연구
Ⅲ. 이론적 접근
1. 도덕적 해이: 과도한 위험 선택(excessive risk-taking)
2. 외부성(Externality)
Ⅳ. 공기업 채권발행과 정부의 지원에 대한 기본 자료
1. 공기업의 채권 발행 현황
2. 공공기관 손실보전 의무조항
3. 민간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4. 공공기관 발행 채권 위험가중치 변화
Ⅴ. 연구자료 및 기초 통계량 분석
1. 채권 자료
2. 기초통계량
Ⅵ. 실증분석 결과
1. 추정 신용등급
2. 추정 만기수익률
3. 암묵적 보조금규모 추정
Ⅶ. 결론과 정책대안
1. 요약
2. 공기업 부채에 대한 총량 규제 방법
3. 암묵적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정책 제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