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EI 연구보고서 2013-18Measures to enhance th effectivenes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기후변화 적응정책 이행의 효과성 제고 방안
- 저자
- 명수정
- 단체저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KEI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 형태사항
- 172 p. 도표 25 cm
- 총서사항
- KEI 연구보고서 2013-18
- 서지주기
- 참고문헌(p.137-143) 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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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P422920 | 대출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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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P422920
- 상태/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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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나. 연구 방법
제2장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 기후변화 적응과 적응정책
가. 기후변화와 기후변화 적응
나. 기후변화 적응정책
2.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동향
가. 개관
나. 비법정 기후변화 적응정책
다. 법정 기후변화 적응정책
3.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성격 및 체계
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성격
나. 기후변화 적응대책 법적 체계분석
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체계 분석
4. 소결
제3장 선진국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사례
1. 유럽연합
가. 개관
나. 영국
다. 프랑스
라. 독일
마. 핀란드
2. 스위스
가. 개관
나. 기후변화 적응정책
다. 요약 및 시사점
3. 일본
가. 개관
나. 기후변화 적응대책
다. 요약 및 시사점
4. 선진국 사례 종합정리 및 시사점
제4장 기후변화 적응정책 이행의 효과성 분석
1. 정책 이행의 이론적 논의 및 분석방법
가. 정책이행의 의의
나. 성공적인 정책이행
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이행의 영향요인
2.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효과성 분석 방법
3.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내용 분석
가. 세부사업의 적응단계 분류 분석
나. 세부사업의 적응 효과성 분석
다. 적응대책의 상하위 계획간 부합성 분석
4.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평가체계
가.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평가체계
5.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주체 및 조직 분석
가. 적응대책 이행주체
나. 적응대책 이행조직
6.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원 자원 분석
가. 적응대책 인적자원
나. 예산
제5장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1. 적응정책의 장애요인
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살펴본 적응정책의 장애요인
나. 우리나라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의 장애요인
2. 적응대책 이행의 장애요인 극복을 통한 효과성 제고
가. 적응대책 내용의 한계
나. 총괄부처의 한계
다. 조직차원의 한계
라. 인적자원의 한계
마. 적응예산의 한계
바. 적응주체의 한계
사. 적응정책 평가의 한계
아. 법제도의 한계
3.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의 효과성 제고 방안
가. 국가 기후변화 적응전략의 구체화
나. 적응정책 추진 및 운영체계 개선
다. 적응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라. 효과성 담보를 위한 법제도화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부록 I 주요 선진국 적응정책 개관
부록 Ⅱ 기후변화 적응대책 관계자 설문조사
부록 Ⅲ 기후변화 적응대책 관계자 설문조사 설문대상자의 통계적 분류
부록 Ⅳ 적응정책 심층인터뷰 내용
부록 Ⅴ 우리나라의 정책평가 제도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