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KIPA 연구보고서 2015-30
정책수용성 제고와 갈등예방을 위한 정책설계에 관한 연구
- 저자
- 채종헌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15
- 형태사항
- xxxi 347 p. 도표 그래프 25 cm
- 총서사항
- KIPA 연구보고서 2015-30
- 서지주기
- 참고문헌(p.322-328) 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1) | ||||
자료실 | P423934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3934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정책수용성 관련 이론적 논의
1. 정책수용성 논의와 정책집단별 양상
2. 정책 수용성의 유형과 행태
제2절 정책불응과 갈등관리의 필요성
1. 정책저항과 공공갈등의 전개
2. 우리나라 공공갈등의 양상 및 현황
3. 정책수용성 확보와 갈등관리를 위한 노력
제3절 정책설계와 행동경제학의 활용
1.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노력과 정책설계
2.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도구
3. 인간의 비합리적 행태와 비합리적 행태의 체계성
4. 넛지 프로세스 설계
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 설계 및 분석틀
제2절 정책수용성 실험조사 설계
제3절 시나리오 분석 설계
제4장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제1절 해외 행동주의적 정책사례 조사 및 분석
1. 주요 국가의 정책 넛지 기관
2. 주요 정책 사례
제2절 국내 정책사례 및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
1. 주요 정책수용성 확보 실패 사례 고찰
2. 국내외 사례비교 분석 : 송전탑 건설 사례
3.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검토와 넛지 설계
제3절 분석결과 및 소결
제5장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요 변인 분석
제1절 조사개요 및 대상자 현황
1. 조사개요
2. 실험조사 대상자의 특성
제2절 정책수용성 및 공공갈등 영향요인 분석
1. 정책의 수용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2. 공공갈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3. 규제정책/규제완화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제3절 분석결과 및 소결
제6장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
제1절 분석변수 선정과 인과지도 작성
제2절 인과지도 분석
1. 정책설계 과정 모형 구축
2. 정책설계와 정책수용성간 인과구조 분석
3. 정책수용성과 공공갈등, 정부신뢰의 인과구조 분석
4. 인간의 비합리적 행태와 정책 수용성의 인과구조 분석
제3절 분석결과 및 함의
제7장 결 론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