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KEI 연구보고서 2015-02Transboundary air pollution management strategies among China Japan and Korea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단계별 대응방안 연구
- 저자
- 이상윤
- 단체저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발행사항
- 세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 형태사항
- 139 p. 도표 그래프 25 cm
- 총서사항
- KEI 연구보고서 2015-02
- 서지주기
- 참고문헌(p.107-115) 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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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자료실 | P423907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3907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배경
3. 연구의 주요내용 및 수행방법
제2장 대기오염 관련 국제협약 현황 및 대응사례
1. 대기오염 관련 국제협약 사례: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협약
2. 과학연구 관련 국제협약 사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3. 대기오염 관련 법적 대응사례: 인도네시아 연무 피해에 대한 싱가포르의 입법적 대응사례
가. 연무 오염문제의 발생과 그간의 대응노력
나. 월경성 연무 오염법 제정
다. 연무 오염법 시사점
제3장 대기오염 관련 동북아 협력 현황 및 정책동향
1. 동북아 중앙정부 간 협력 현황
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나. 동북아환경협력계획(North 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다.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사업(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Asia)
라. 동아시아 산성 침전물 모니터링 네트워크(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
2. 동북아 지자체 간 협력 현황
가. 지자체 양자 간 합의 현황
나. 지자체 다자간 합의 현황
3. 중국 대기질 관리를 위한 정책동향
가.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2013-2017년)
나. 중국 주요도시 대기질 개선 대책
제4장 동북아 대기질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고찰
1. 인식공동체 구축을 통한 대기질 개선 가능성
가. 인식공동체
나. 사용 가능한 지식(Usable Knowledge)
2. 온실가스 감축 정책 연계를 통한 대기질 개선 가능성
가. 대기오염물질관리 정당성 확보
나. 한중 대기오염물질관리 잠재력
제5장 동북아 대기질 관리를 위한 단계별 대응전략
1. 동북아 대기질 관리를 위한 단기적 방안
가. 인식공동체 형성 방안
나. 지자체 중심의 인식공동체 형성 방안
2. 동북아 대기질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
가. 인식공동체 강화 방안
나. TEMM과 연계한 동반편익 추진 방안
3. 한중 양자 간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 구상
제6장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3. 향후 연구 주제
참고문헌
부록
축약어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