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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IET Issue Paper 2013-303

가짜 석유 유통량 추정 및 정책 시사점

단체저자
KIET | 산업연구원
발행사항
서울 산업연구원 2013
형태사항
49 p. 도표 24 cm
총서사항
KIET Issue Paper 2013-303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2799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279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제1장 연구의 추진 배경 및 목적

제2장 가짜 석유의 유통량 추정

1. 가짜 휘발유 유통량 추정
2. 가짜 경유 유통량 추정

제3장 가짜 석유제품 탈루세액 추정

1. 가짜 휘발유 탈루세액 추정
2. 가짜 경유 탈루세액 추정

제4장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한 정책제언

1. 석유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
2. 용제 등 가짜 석유의 원료물질에 대한 종합감시
3. 주유소 구조조정 촉진
4. 단속 시스템 도입

부록

1. 페인트 생산량 추정 모형
2. 분석대상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