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제2장 산업의 글로벌화와 정책의 역외적용 1. 산업의 글로벌화 (1) 글로벌화의 개념 (2) 경제의 글로벌화 현황 (3) 산업의 글로벌화 확산 (4) 경제 및 산업의 글로벌화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 (5) 경제 및 산업의 글로벌화가 경쟁정책에 미치는 영향 2. 역외적용 (1) 역외적용의 개념 (2) 역외적용의 학설 (3) 경제법의 역외적용 (4) 경제법 이외 법률의 역외적용 3. 소결 제3장 경쟁법의 역외적용 제도 1. 한국 (1) 개요 (2) 역외적용 법규 (3) 우리나라에서의 역외적용 법리 2. 미국 (1) 미국의 경쟁법 (2) 역외적용 법규 (3) 미국의 역외적용 법리의 변천 3. 유럽 (1) 유럽의 경쟁법 체계 (2) 역외적용 법규 (3) EU의 역외적용 법리 (4) EU 회원국에서의 경쟁법 집행 4. 일본 (1) 일본의 경쟁법 (2) 일본의 역외적용 법리 5. 중국 (1) 중국 경쟁법의 구조 (2) 중국의 경쟁법 집행 6. 소결 제4장 경쟁법의 역외적용 사례 분석 1. 해외 경쟁당국의 국제카르텔 처리 사례 (1) DRAM 사례 (2) LCD 사례 (3) 자동차부품 사례 (4) 시사점 2. 우리 경쟁당국의 국제카르텔 처리 사례 (1) 흑연전극봉 사례 (2) 비타민 사례 (3) 복사용지 사례 (4) 마린호스 사례 (5) 항공화물운임 사례 (6) 브라운관(CDT) 사례 (7) 초박막액정 표시장치(TFT-LCD) 사례 (8) 브라운관(CRT) 유리 사례 (9) 항공여객 서비스 사례 (10) 대형화물상용차 사례 (11) 자동차부품 사례 (12) 시사점 제5장 경쟁법 위반행위(담합)의 경제적 효과 추정 1. 담합의 발생과 규제 이유 2. 담합의 경제효과 분석의 필요성 3. 우리나라의 담합피해 손해액 산정 사례 4.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한 손해액 추정 방법 (1) 더미변수 접근법 (2) 예측접근법 (3) 분석모형 설정의 문제점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관할권 법리의 이해 2. 국내 기업의 역외적용 주지 필요 3. 정부의 행정지도 등에 대한 주의 필요 4. 이중제재 가능성 주의 5. 국제카르텔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관할권 행사 검토 6. 동북아 3국(한·중·일) 경쟁당국의 협력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