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EI 연구보고서 2016-11Environmental Analysis of National qqqamp; Local New Growth Engines and Preparations for thei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국가 및 지역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성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 대비방안 연구
- 단체저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발행사항
- 세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 형태사항
- 180 p. 도표 그래프 25 cm
- 총서사항
- KEI 연구보고서 2016-11
- 서지주기
- 참고문헌(p.119-123) 수록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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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4487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4487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제2장 국가 및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현황
1. 미래성장동력 현황
제3장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
1. 미래성장동력(192개)의 환경성 및 평가방안 마련의 필요성
2. 주요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
제4장 미래성장동력 지원·촉진 관련 주요 법·제도의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
1. 규제프리존
2.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3. 비도시지역 개발: 보전관리지역의 경우도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범위 확대
4. 산지와 농지 규제 완화
5. 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천부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 등의 규제 해제 (하천점용허가제 개선)
제5장 미래성장동력 환경영향평가방안 개발 로드맵
1. 미래성장동력 환경영향평가방안 개발 로드맵
제6장 결 론
1.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Ⅰ. 국가 및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현황(전수조사)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