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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IET 연구보고서 2014-706Institution and Policy for Industrial Upgrading: Korean Experiences an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산업고도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한국의 경험과 개도국에 대한 시사점

단체저자
산업연구원 | KIET
발행사항
세종 산업연구원 2014
형태사항
216 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KIET 연구보고서 2014-706
서지주기
참고문헌(p.201-210)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3689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368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제2장 한국의 산업고도화 분석 1. 산업고도화 개념 2. 산업 생산 및 수출 구조의 고도화 (1) 한국 산업발전의 단계 구분 (2) 제조업 내 생산구조의 변화 3. 산업고도화와 생산성 상승 4. 한국 산업고도화의 최근 단계 5. 한국 산업고도화의 해석과 제도·정책 분석의 과제 (1) 선도부문 중심 단계별 고도화 모델을 이용한 한국 산업고도화 과정 해석과 진화주의와의 통합 (2) 개도국 산업발전 도전과 한국 산업고도화 해석 제3장 산업고도화를 위한 투자진흥 제도와 정책 1. 서론 2. 개발도상국가의 투자확대 도전 및 주요 이슈 3. 한국 투자진흥 제도와 정책의 발전단계별 변천 (1) 개요 (2) 해방 이후 귀속재산의 배분 (3) 1970년대 경공업 육성과 수출 증진 (4)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육성 (5) 개발금융기관의 운영 제4장 산업고도화를 위한 인력개발의 제도와 정책 1. 개도국 인력개발의 주요 도전 2. 한국 산업고도화 단계별 인력개발 성과 3. 산업인력 공급을 위한 제도와 정책 (1) 현장 기능공 및 중간 기술자의 양성 (2) 고급 기술 및 인력 개발 사업의 분석 제5장 한국 경제발전과 산업정책의 거버넌스 고찰 1. 서론 (1) 경제발전과 산업정책의 법제도 2. 연구방법 3. 한국 산업정책의 변화와 경제발전 (1) 산업정책의 개념과 발전 (2) 산업정책의 거버넌스 개념 4. 정부주도형 산업육성정책(1961~1985) : 중화학공업육성법제 (1) 개요 (2) 산업육성법의 내용과 현황 (3) 중화학공업지원에 대한 금융재정의 지원 (4) 금융산업의 불안전성 (5) 산업합리화 전환 :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5. 정부-민간 협업의 산업정책(1986~1998) : 공업발전법의 거버넌스 (1) 공업발전법의 개요 (2) 공업발전법의 산업조정정책 유형 (3) 경제력집중과 업종다각화 (4) 공업발전법상의 구조불황산업의 합리화 (5) 업종합리화정책과 산업지원방식의 거버넌스 (6) 소결 6. 개방경제와 지역산업정책(1999~2014) : 산업발전법의 거버넌스 (1) 외환위기와 기업구조조정 (2) 외환위기의 파급효과 : 시장에 의한 지역별 산업구조조정 (3) 지속적인 기업구조조정의 특성 (4) 탈수도권 내지 지방 중심의 지역산업정책 (5) 산업발전법의 거버넌스 제6장 개도국 산업발전 및 산업고도화 전략에 대한 시사점 1. 산업고도화 과정의 요약과 해석 (1) 한국 산업발전 단계별 수출, 연관효과, 기술역량 축적 정책의 변화 2. 개도국 산업발전 전략에 대한 시사점 (1) 포괄적 접근 (2) 인센티브와 규율의 결합 (3) 자원배분 원리의 충돌 가능성과 정부의 역할 (4) 경제발전의 핵심적 결정요인인 생산구조의 동학 (5) 산업고도화 단계별 금융 제도의 변화 (6) 산업 수요 예측에 기초한 인력개발 투자 (7) 산업발전 단계에 따른 산업정책 거버넌스의 변화 참고문헌 부표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