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IPF 연구보고서 14-16Regional policy and Public finance policy
지역발전정책과 재정정책
- 저자
- 김현아
- 발행사항
-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형태사항
- 183 p. 도표 24cm
- 총서사항
- KIPF 연구보고서 14-16
- 서지주기
- 참고문헌(p.168-176) 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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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P423661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3661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Ⅰ. 서 론
Ⅱ. 지역발전정책 제도 현황 및 논의
1.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 개관
2. 박근혜 정부 지역정책 개편내용 평가와 향후 과제
3. 지역발전정책과 지방재정지원 연계 필요성
4. 최근의 지역발전정책 논의와 해석
Ⅲ. 지역발전 재원규모 추정
1. 지역발전특별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 지역발전 재원규모 추정
3. 중앙정부 국가직접 지원사업 비용산정
4. 주요국의 지역발전 관련 재원규모 비교
Ⅳ. 주요국의 지역발전정책 주요 내용과 성과평가
1. 주요국의 지역정책 패러다임 변화내용
2. EU Cohesion Policy와 각국의 지역정책과의 연계
3. EU Structural Fund의 성과평가와 시사점
4. 미국의 지역발전정책 내용과 시사점
5. 영국의 지역발전정책 전환사례와 시사점
Ⅴ. 지역 간 인구이동 및 지역 경제성장 실증분석
1. 인구이동 현황
2. 인구이동과 재정정책 관련 선행연구
3. 시도 간 인구이동 실증분석
4. 시군구 간 인구이동 실증분석 및 분석결과
5. 지역발전정책과 지역 경제성장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지역발전 관련 재원 규모 산정과 지역발전재원 성과측정
2. 재정지출의 효율성 확보방안
3. 지역발전재원의 다양화 방안 모색
4.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발전기조 확대
5. 지역발전정책의 재분배적 특성과 효과성 제고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