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KIET 연구보고서 2014-721Solutions to Addressing Conflicts in Positioning Environmental·Energy Faciities
환경·에너지 시설의 입지문제 해결방안
- 발행사항
- 서울 산업연구원 2014
- 형태사항
- 128 p. 도표 지도 24 cm
- 총서사항
- KIET 연구보고서 2014-721
- 서지주기
- 참고문헌(p.117-126) 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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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자료실 | P423504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3504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추진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추진 배경
(2) 연구의 추진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 방법 및 절차
3. 환경·에너지 시설 입지 갈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비선호시설의 정의
(2) 비선호시설 갈등 이론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환경·에너지 시설의 입지 갈등 사례 분석
1. 국내 방폐장 입지 갈등 사례
(1) 개요 : 중저준위 방폐장 입지 결정 과정
(2) 방폐장 입지 선정의 제도 분석
(3) 방폐장 입지 선정에서 보상 원칙
2. 해외 방폐장 입지 갈등 사례
(1) 스웨덴 방폐장의 입지 갈등
(2) 핀란드 방폐장의 입지 갈등
3. 국내 송전탑 입지 갈등 사례
(1) 밀양 송전탑의 입지 갈등 사례
(2) 세종 송전탑 입지 결정 사례
제3장 입지 갈등의 요인 분석
1. 비선호시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의 중요성
2. 대중의 위험 인식(public risk perception)
3. 정부 및 사업자에 대한 신뢰(Trust)
4. 공정성(Fairness)
5. 조절가능성(controllability)과 자발성(voluntariness)
6. 사회경제적 인센티브와 보상
제4장 공론화를 중심으로 한 입지 갈등 해결 방안
1. 공론화의 정의
2. 대중 및 이해관계자 참여의 필요성
3. 대중 및 이해관계자 참여의 단계와 한계
4. 숙의적 참여의 필요성 및 방법
5. 공론화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참여방법
6. 공론화 위험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정책 제언 : 입지 선정 제도 정비
2. 정책 제언 : 합리적 보상 체계 확립
3. 정책 제언 : 효율적인 협상 체계와 협상 방법
4. 기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