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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지속가능성 법 그리고 공공선택: Sustainability Law and Public Choice

발행사항
서울 중앙경제 한국법제연구원 2016
형태사항
247 p. 도표 25 cm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4543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454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1장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진화 1. 머리말 2.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의 진화 2장 윤리와 지속가능성-가톨릭 비전 1. 윤리와 지속가능성-가톨릭 비전 3장 국제법상 지속가능한 개발 1. 국제조약상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2.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포함하는 협정의 실효성 4장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유럽 통합 1. 환경 정책 및 법률 2. 2000년 지속가능성법에 관한 EU 집행위원회 연구 3. 지속가능성과 개발전략 4. 1차 입법(Primary Legislation)의 지속가능한 개발 5. 2차 입법(위임입법)의 지속가능성 사례 6. 재판실무와 지속가능성 7. 결론 5장 법학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법 1. 법학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법 2. 회복탄력성이란? 3. 일부 결론 6장 국가의 준수 이유는? 국제환경법에서의 강제의 법경제학 1. 머리말 2. 제1당사자 강제 3. 제2당사자 강제 4. 제3당사자 강제 5.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6. 연성법의 수수께끼(Puzzle of Soft Law) 7. 결론 7장 정부의 준수 이유는? 국제법과 유럽연합법에서의 집행의 공공선택 1. 머리말 2. 정치사상의 균형 3. 정태적 비교분석(Comparative Statics)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