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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硏究報告書 08-02

물가연동세제의 도입 연구

발행사항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2008
형태사항
203 p. 삽도 24 cm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18362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1836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Ⅰ.서론

Ⅱ.물가변동과 조세부담의 조화
1.세제의 물가중립성 및 물가연동제
2.소득과세
3.소비과세

Ⅲ.소득세의 물가연동제 도입
1.주요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현황
2.최근의 소득세 부담 현황
3.물가연동제 도입 및 최근 소득세제 개편의 효과분석과 평가
4.소결 및 시사점

Ⅳ.소비과세의 물가연동제 도입
1.주요국의 소비과세 물가연동제
2.우리나라 종량세 현황과 물가연동제의 필요성
3.정책대안과 효과

Ⅴ.맺음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