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IPF 연구보고서 14-07Energy Taxation and Elctricity Pricing in Korea
에너지세제 및 공공요금체계 조정의 경제적 효과
- 단체저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사항
-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형태사항
- 133 p. 도표 24cm
- 총서사항
- KIPF 연구보고서 14-07
- 서지주기
- 참고문헌(p.127-129) 수록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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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3464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3464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Ⅰ. 서 론
Ⅱ. 에너지세제 및 부담금 현황
1. 에너지세제 및 세수
2. 에너지부담금
Ⅲ. 주요국의 에너지세제: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1. 전력 수급 현황: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2. 전력 관련 에너지세제 현황: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Ⅳ. 석탄세 도입 방안 연구
1. 주요국의 석탄세 과세 사례
2. 석탄세 도입 시나리오 분석
3. 소결
Ⅴ. 원자력세 도입 방안 연구
1. 주요국의 원자력세 과세 사례
2. 원자력세 도입 방안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3. 소결
Ⅵ. 종합 분석 및 시사점
1. 에너지세제 종합 시나리오의 구성과 방법
2. 전력 생산 및 판매 단계와 전기요금 변동 과정
3. 시나리오 분석 결과
4. 물가파급 효과
5. 소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