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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국토연구보고서 2014-56A Study on the Best Practices and Policy Agenda for Environment-Friendly Energy Towns

친환경 에너지타운 추진을 위한 국내외 추진현황 검토 및 정책과제 연구

단체저자
국토연구원
발행사항
안양 국토연구원 2014
형태사항
xii 118 p. 삽화 도표 25cm
총서사항
국토연구보고서 2014-56
서지주기
참고문헌(p.113-115)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3435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343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i 발 간 사 iii 요 약 v 제I장 연구의 개요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3 1) 연구의 배경3 2) 연구의 목적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5 1) 연구의 범위5 2) 연구의 방법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6 1) 선행연구 현황6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6 4. 연구의 수행과정8 제Ⅱ장 친환경 에너지타운 국내외 추진현황 검토9 1. 친환경 에너지타운 개념 및 요소기술 검토11 1)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개념11 2)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관련 이슈사항 13 3) 친환경 에너지타운 요소기술 검토24 2. 친환경 에너지타운 추진동향 및 국내외사례36 1) 친환경 에너지타운 종합계획36 2) 국내 유사사업 추진동향45 2) 해외사례 및 추진동향61 3. 시사점71 제Ⅲ장 친환경 에너지타운 추진을 위한 제도 검토 및 정책과제75 1. 관련 법제도 검토77 1) 관련 법제도의 분류77 2) 관련법 검토79 3) 시사점83 2. 도시·군계획시설 법제도 검토84 1) 개요84 2) 국토계획법 검토84 3) 시설관련법 검토94 3.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101 1) 도시계획 관련법 기반101 2)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과의 연계 필요102 3)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추진 협력체계 구축103 4)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제도 활용104 제Ⅳ장 결론 및 향후 과제107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109 1) 결론109 2) 정책제언111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112 참고문헌113 SUMMARY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