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의 검토 제2장 국내 비점오염원 발생 및 관리 현황 1. 비점오염원 발생 현황 가.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발생 현황 나. 도시지역 비점오염원 발생 다. 비점오염에 따른 수질 영향 라. 강우에 의한 수질오염사고 발생 2. 관련 법·제도의 변화 가. 비점오염원 및 빗물 관련 법률 나.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및 주요 사업 3.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가.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개요 나. 토지계 관련 분야 주요 대책 4. 비점오염원 관리사업 정부 지출 가. 비점오염원 관련 사업 재정 투입 현황 나. 비점오염 저감 사업 효과 제3장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 책임 1. 환경관리의 책임 및 원칙 가. 환경책임 개념 나. 환경관리 기본원칙 다. 오염원인자의 범위 2. 비점오염원 관리와 환경책임 가. 비점오염원의 발생 특성 나. 비점오염원 관리책임 설정의 어려움 다. 비점오염원 관리책임의 필요성 및 논리적 근거 3. 합리적 수준의 비점오염원 관리책임 규정 방안 가. 농촌(농업) 부문의 비점오염원 관리책임 규정 방안 나. 도시 부문의 비점오염원 관리책임 규정 방안 제4장 비점오염원 관리책임 부여를 위한 정책 도구 1. 환경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 2. 농촌부문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도구 및 책임부여 방안 가. 농촌부문 관리정책 현황 및 시사점 나. 농촌부문 책임부여를 위한 정책도구 3. 도시부문 강우유출수 관리 정책도구 및 책임부여 방안 가. 도시부문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나. 도시부문 책임부여를 위한 정책도구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 문헌 <부록> 해외 비점오염원 관리정책 1. 농업 부문 비점오염 관리정책 가. 미국 연방·주 정부 농업비점오염 관리 나. 영국의 농업비점오염 관련 교차준수 조건 다. 영국 Catchment Sensitive Farming(CSF) 제도 2. 해외 도시 강우유출수 관리제도 가. 미국 강우유출수 배출 허가제도 나. 영국 지속가능한 도시배수 시스템 (SUDS) 3. 해외 강우유출수 요금제도 가. 미국 강우유출수 요금(Stormwater Utility Fee) 나. 영국 빗물배수요금(Surface Drainage Charge) 다. 호주 강우유출수 관리서비스 요금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