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국내외 동향 및 현안 1. 국제통상규범 제정·논의 동향 가. WTO/TiSA 나. 주요 FTA 다. USTR의 우리나라 디지털무역장벽 지적 사례 라. 주안점 및 특징 2. 주요 국내법제 현황 및 쟁점 가. 개요 나. 국내 관련규정의 현황 및 쟁점 제3장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에 관한 GATT/GATS의 근거규범 1. WTO 차원의 디지털무역에 관한 논의 가. 디지털무역 논의를 위한 선결문제(threshold problem) 나.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논의 개요 다. 제11차 WTO 각료회의 2.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적용 가능한 GATT 규정 및 현안 가. 개관 나. 최혜국대우 다. 내국민대우 라. 일반적 예외(General Exceptions) 마. 안보상의 예외(Security Exceptions) 바. 정보기술협정 3.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적용 가능한 GATS 규정 및 현안 가. 개관 나. 분류 문제 다. 최혜국대우 라. 국내규제 마.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바. 일반적 예외 및 안보상의 예외 제4장 EU GDPR을 둘러싼 통상법적 논란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 EU GDPR의 배경 및 개요 가. EU GDPR 제정의 역사 및 배경 나. EU GDPR의 개요 2. EU GDPR의 주요 쟁점 가. 역외적용 나. 역내 대리인 다. 개인정보의 역외이전 3. EU GDPR의 통상법적 논란 및 시사점 가. 역외적용 나. 적정성심사 제5장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주요 국내법제 개선방향 1. 무역친화적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를 위한 정책적 유념사항 가.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과 규제의 역차별 해소 나. EU GDPR 규정의 선택적 벤치마크 다. GATS의 일반적 예외 규정 활용 라.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관할협정 및 양허 판단 마. 무역상대국의 포럼선택(forum-shopping) 2. 주요 국내법제의 무역친화성 제고방향 가. 국내법제의 개정 추진동향 및 평가 나. 역외적용 다.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 라. 상호주의 적용 마. 국내서버요건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