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필요성 및 방향 1. 추진 배경 2. 국가기후환경회의 개요 3. 추진 경과 : 국민정책제안 마련 과정 4. 국민정책제안 기본 방향 5. 정책제안 기본 원칙 6. 목표 및 추진과제 Ⅱ. 정책제안 : 단기 핵심과제 1. [산업부문 저감] 사업장 불법배출 차단 및 감축 지원 2. [발전부문 저감]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가동률 조정 및 수요관리 강화 3. [수송부문 저감] 노후 차량･건설기계 및 선박 배출량 감축 4. [생활부문 저감] 도심･농촌 주변 배출 미세먼지 관리 강화 5. [건강 보호] 미세먼지 안전관리망 강화 6. [국제 협력] 한-중 푸른 하늘 파트너십 / 국제모범사례 공유 파트너십 7. [예보 강화] 주간예보 시행과 함께 질적(성분) 정보 공개 Ⅲ. 정책제안 : 중장기 정책과제 1. 2030 미세먼지 감축목표 설정 2. SDGs, 기후변화, 녹색성장을 아우르는 국가비전 마련 3.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4.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 5. 전기요금 합리화와 전력수요 관리 6.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 7. 미세먼지-기후변화 연계 다자제도(협약) 추진 8.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싱크탱크 설치 9. 중장기 일반과제(7대 부문 28개 과제) Ⅳ. 국민행동 권고 1. 배경 및 필요성 2. 현황 및 관리여건 3. 제안내용 4. 예상 쟁점 및 대응방안 5. 홍보 및 확산방안 Ⅴ. 결 어 Ⅵ. 참고 자료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제안 공론화 주요 일지 2. 국민정책참여단 국민대토론회 설문조사 결과 3. 국민정책참여단 제1차 설문조사 결과 4. 국가기후환경회의 근거법령 및 조직 구성 5. 미세먼지 현황 분석 및 개선보고서(안) 6.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