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IEP 연구보고서 18-14Study on North Korea's Trade System: Implications for the CEPA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 발행사항
-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 형태사항
- 185p. 도표 24cm
- 총서사항
- KIEP 연구보고서 18-14
- 서지주기
- 참고문헌(p.160-165) 수록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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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P425250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5250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 무역의 확대와 관련 제도 변화
1. 북한 무역의 확대와 무역제도화의 연계
2. 무역제일주의와 대외무역제도 법제화(1990년대)
3. 남북교역 및 북중무역의 확대와 양자협정(2000~12년)
4. 김정은 집권 전후 무역제도 개선(2013년 전후)
5. 소결
제3장 북한 무역제도 규정과 거래관행
1. 북한 무역제도의 특징
2. 상품교역 규정과 거래관행
3. 서비스 교역 및 투자보호: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4. 통관 및 검역 제도와 관행
5. 수출입 규제 분석
6. 남북교역 규정과 거래관행
7. 소결
제4장 북한 무역제도와 국제기준 비교 및 쟁점 분석
1. GATT/WTO 다자무역체제하의 의무와 혜택
2. 주요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 및 쟁점
3. 북한 무역제도에 대한 시사점
제5장 북한 무역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
1. 북한 경제성장과 무역 확대의 필요성, 제도 개선방향
2. 남북한 경제통합(CEPA 체결)의 쟁점과 방안
3.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과 WTO 가입
참고문헌
부록
1. 북한의 통상ㆍ외국투자 부문 27개 법률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