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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연구자료 08-08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국제무역규범 연계에 대한 논의 동향

저자
윤창인
발행사항
서울 KIEP 2008
형태사항
147p. 삽도 24cm
총서사항
연구자료 08-08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18255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1825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국문요약
약어

제1장 서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기후변화협약 및 WTO의 목적과 원칙
1.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2.WTO의 목적과 원칙
3.기후변화협약과 WTO의 목적 및 원칙 비교

제3장 무역관련 기후변화 대응조치
1.교토의정서의 무역관련 조치
2.기후변화 대응조치 도입에 따른 문제
3.주요 무역관련 조치 및 도입

제4장 기후대응조치 관련 WTO 규범
1.개요
2.GATT
3.GATS

제5장 무역관련 기후대응조치와 WTO 규범의 관계
1.시장접근
2.국내조치와 WTO 규범의 상충 및 조화
3.신축성 메커니즘과 WTO
4.토지이용활동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요약
2.정책적 시사점
3.후속 연구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