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LRI 글로벌법제 연구 12-22-2Legal research on natural disaster compensation system as a global issue
글로벌 현안으로서의 자연재해 보상에 관한 법제연구
- 저자
- 나채준
- 단체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153 p. 25cm
- 총서사항
- KLRI 글로벌법제 연구 12-22-2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47-153)수록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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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2003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2003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 연구방법
2. 연구 범위 및 기대효과
제2장 자연재해 보상제도의 필요성
제1절 자연재해의 변화와 자연재해 보상의 필요성
제2절 자연재해 보상제도의 변화 필요성
1.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보상체계의 한계와 문제점
2. 합리적 자연재해 보상제도의 필요성
제3장 외국의 자연재해 보상제도
제1절 미국의 자연재해 보상제도
1. 자연재해 현황 및 보상제도의 변천과정
2. 자연재해 보상정책 및 법률
3. 현행 재연재해 보상체계
4. 시사점
제2절 프랑스의 자연재해 보상제도
1. 자연재해 피해현황 및 보상
2. 자연재해 보상정책 및 법률
3. 재해보상체계
4. 시사점
제3절 일본의 자연재해 보상제도
1. 자연재해 현황 및 피해보상
2. 자연재해 보상 정책 및 법률
3. 자연재해 보상체계
4.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재해보상체계
제1절 재해보상현황 및 체계
1. 자연재해 피해현황 및 보상
2. 자연재해 보상 정책과 법률 현황
3. 자연재해 보상 체계
제2절 현행 자연재해 보상제도
1. 자연재해보상 법률분석
제3절 재해보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정책의 개선방향
제5장 결론 및 제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