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LRI 비교법제 연구 12-20-14-5(A)Legal study on cooperativ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 in emercing markets(MAVINS)(V) :Indonesia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V): 인도네시아
- 저자
- 김범준
- 단체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194 p. 지도 25cm
- 총서사항
- KLRI 비교법제 연구 12-20-14-5
- 원표제
- (A)Legal study on cooperativ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 in emercing markets(MAVINS)(V) : Indonesia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91-194)수록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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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1999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1999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인도네시아 개황 및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제1절 국가 및 정치ㆍ경제 개황
Ⅰ. 국가 개황
Ⅱ. 정치ㆍ경제 개황
Ⅲ. 인도네시아의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현황
제2절 멕시코의 원자재 현황
Ⅰ. 인도네시아의 광물자원 현황
Ⅱ. 인도네시아의 석유ㆍ가스자원 현황
Ⅱ. 주요 광물자원
Ⅲ. 석유
Ⅳ. 천연가스
제3절 한국-인도네시아 간 교역 및 투자 환경
Ⅰ. 교역현황
Ⅱ. 투자현황
제4절 우리 정부의 對인도네시아 원자재 개발 및 경제협력 관련 정책
제5절 평가(검토)
제3장 인도네시아의 원자제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제1절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제와 정책
Ⅰ. 규제체계 개관
Ⅱ. 광산 및 탕광 규제체계
Ⅲ. 작업계약(Contracts of Work)
Ⅳ. 광업투자 시 고려 사항
제2절 석유ㆍ가스 개발에 관한 법제와 정책
Ⅰ. 규제체계 개관
Ⅱ. 상류부문(Upstream Sector)
Ⅲ. 하류부문(Downstream Sector): 하류규정
제3절 검토 및 시사점
제4장 인도네시아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법제 및 정책 분석
제1절 개관: 투자법의 발전과정
Ⅰ. 독립 이전(1511~1945)
Ⅱ. 舊질서 시대(1945~1966)
Ⅲ. 新질서 시대(1966~1998)
Ⅳ. 개혁시대(1998~현재)
제2절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 법제 및 정책
Ⅰ. 투자법 제25/2007호("新투자법)
Ⅱ. 2012년 新투자계획안 발표 및 투자 관련 법령의 개정
제3절 조세 관련 법제
Ⅰ. 세법의 구성
Ⅱ. 조세총칙법
Ⅲ. 법인세
Ⅳ. 개인소득세
Ⅴ. 소득세 원천징수
Ⅵ. 부가가치세
제4절 검토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제1절 법제상의 시사점
제2절 인도네시아와의 원자재 개발 협력 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