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LRI 비교법제 연구 12-20-14-6(A)Legal study on cooperativ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 in emercing markets(MAVINS)(VI) :Nigeria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VI): 나이지리아
- 저자
- 최승필
- 단체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150 p. 지도 25cm
- 총서사항
- KLRI 비교법제 연구 12-20-14-6
- 원표제
- (A)Legal study on cooperativ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 in emercing markets(MAVINS)(VI) : Nigeria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31-132)수록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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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2000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2000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나이지리아 개황 및 원자재 개발 산업 분석
제1절 국가 개요
제2절 석유 및 가스 산업 개요
Ⅰ. 석유산업 개요
Ⅱ. 천연가스산업 개요
제3절 석유산업에 대한 구체적 검토
Ⅰ. 나이지리아 석유산업의 역사와 특징
Ⅱ. 최근의 석유 및 천연가스산업의 재편논의-PIB 2012의 발의와 관련하여
Ⅲ. 나이지리아 석유산업의 한계와 개선과제
제4절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구체적 검토
Ⅰ. 개황
Ⅱ. 나이지리아 천연가스 산업의 특징
Ⅲ. 천연가스 관련 인프라
Ⅳ. 천연가스 법제
제3장 나이지리아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제1절 석유관련 법제 현황 및 검토
Ⅰ. 근거법률의 역사
Ⅱ. 현행법률의 구성
Ⅲ. 석유개발권의 부여
Ⅳ. 석유의 정제에 대한 권리
Ⅴ. 토지의 이용관계
Ⅵ. 석유가격의 책정 및 기타 제한설정사항
Ⅶ. 현행법률의 구체화 행정입법
Ⅷ. 석유산업 조직에 대한 검토-NNPC를 중심으로
제2절 나이지리아 석유산업개혁법안: PIB(Petroleum Industry Bill) 2012에 대한 검토
Ⅰ. 법안의 개황
Ⅱ. PIB 2012의 구조 및 주요내용
Ⅲ. 조직구조의 변화를 통한 투명성의 확보 및 책임의 증가
Ⅳ. 업스트림 관련 법규의 검토
Ⅴ. 다운스트림 관련 법규의 검토
Ⅵ. 토지관련 법규의 검토
Ⅶ. 합작사업(Joint Venture) 관련 법규의 검토
Ⅷ. 환경 관련 법규의 검토
Ⅸ. PIB상의 조세관련법규의 검토
제3절 광물 관련 법제
Ⅰ. 개요
Ⅱ. 나이지리아의 광업법의 발전
Ⅲ. 2007년 광업법의 주요내용
제4절 토지의 이용과 환경문제
Ⅰ. 토지의 이용
Ⅱ. 개발과 환경침해의 문제
제4장 나이지리아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 법제 및 정책 분석
제1절 투자현황과 외국인투자제도
제2절 개척산업(Pioneer Industry)
제3절 기업설립법제
제4절 조세제도
Ⅰ. 석유세(PPT)
Ⅱ. 법인세 및 기타조세
제5절 우리나라의 對나이지리아 투자현황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나이지리아 석유산업개혁법안: PIB(Petroleum Industry 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