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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글로벌법제연구실 법제와 정책 연구KLRI 녹색성장 연구 12-23-3Response of the key countries to the Post-Kyoto Framework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주요국의 대응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저자
손현진
발행사항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
형태사항
114 p. 25cm
서지주기
참고문헌 (p.111-114)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1926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192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기후변화협약 체제 제1절 유엔기후변화협약 1.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발효배경 2.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 3.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 4.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주요쟁점 제2절 교토의정서 1. 교토의정서 채택 배경 및 협상과정 2.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3. 교토의정서의 의무이행 체제 4. 교토의정서의 평가 제3장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주요 국가의 대응 제1절 주요 국가의 대응 1. 미국 2. 호주 3. EU 4. 일본 제4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1절 기후변화협약 관련 추진 현황 1. 개요 2.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제2절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대응 1.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의 구성 2.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의 흐름 3.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4.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5. 우리나라의 향후 의무감축국으로서의 의무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