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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LRI 비교법제 연구 12-20-14-7(A)Legal study on cooperativ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 in emercing markets(MAVINS)(VII) :South Africa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VII): 남아프리카공화국

저자
서광옥
발행사항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
형태사항
188 p. 25cm
총서사항
KLRI 비교법제 연구 12-20-14-7
서지주기
참고문헌 (p.187-188)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2001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200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남아공 개황 및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제1절 남아공 개황 Ⅰ. 국가 및 광산업 개요 Ⅱ. 역사적 배경의 이해 Ⅲ. 정치 상황 Ⅳ. 경제 상황 Ⅴ. 한국과의 관계 제2절 남아공의 원자재 현황 제3절 남아공의 외국인 투자 환경 제4절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Ⅰ. 원자재 개발 산업 이슈 Ⅱ. 원자재 개발 협력 사례 제5절 검토 제3장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남아공 광물 개발 정책 Ⅰ. 정책 목표 및 내용 Ⅱ. 흑인 경제 육성 정책 제3절 남아공의 흑인경제육성법제 분석 Ⅰ. 주요 내용 Ⅱ. 모범 실무 규칙 제4절 남아공 광업법제 분석 Ⅰ. 개관 Ⅱ. 기본 원칙 Ⅲ. 광물 및 채굴 개발 위원회 Ⅳ. 광물 관련 규제 Ⅴ. 석유 관련 규제 Ⅵ. 환경 관련 규제 제5절 기타 원자재 개발 관련 법령 Ⅰ. 광물 및 석유 자원 로열티법 Ⅱ. 채굴권 등록법 제6절 검토 및 시사점 제4장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 법제 및 정책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남아공의 회사법 분석 Ⅰ. 개관 Ⅱ. 주요 내용 Ⅲ. 검토 제3절 남아공의 조세 관련 법제 분석 Ⅰ. 개관 Ⅱ. 소득세법 Ⅲ. 이중과세금지조약(Double Tax Agreement) Ⅳ. 부가 가치세법 Ⅴ. 숙련공 육성세법 Ⅵ. 부동산 취득세 Ⅶ. 광산 운영과 세금 제4절 남아공의 노동 관련 법제 분석 Ⅰ. 노사 관계법 Ⅱ. 근로 기본 조건법 Ⅲ. 고용 평등법 Ⅳ. 실업 보험법 Ⅴ. 산업 재해 보상법 Ⅵ. 개정 예정 노동 법률 요약 제5절 남아공의 외환관리 법제 분석 Ⅰ. 개관 Ⅱ. 자국민 해외 투자 및 송금 Ⅲ. 배당금, 수익 및 이자 송금 Ⅳ. 주식, 금 투자 이익 송금 Ⅴ. 해외 거주 이사 보수 지급 Ⅵ. 로열티, 라이센스 송금 Ⅶ. 대출 제6절 검토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