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IEP 무역투자연구시리즈 12-02A study on systemic issues of WTO governance and Korea's policy options
세계무역기구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과 한국의 정책 대안
- 저자
- 안덕근
- 단체저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122 p. 도표 24cm
- 총서사항
- KIEP 무역투자연구시리즈 12-02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98-104)수록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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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2290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2290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세계무역체제의 거버넌스 구조 형성, 발전 및 특징
1. 세계무역체제 출범에서 세계무역기구로의 발전
2. 의사결정원칙의 발전
3.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원칙
4. 사법절차의 발전과 기능 확대
5. 신규 회원국 가입절차상 문제점
6. WTO 체제 내용과 외연의 확대
7.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와 수용
제3장 WTO 체제 운영상 제기되는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
1. WTO 운영진 구성의 문제점
2. 다자간 무역협상구조에 의한 체제의 관성 강화 문제점
3. 분쟁해결기구 운영상 문제점
4. 신규 가입국들에 대한 가입부담의 문제점
제4장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1. WTO 체제에서 한국의 현 상황 재인식
2. 한국의 WTO 운영 관련 진출 확대방안
3. WTO 가입협상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부록
1. WTO 주요 국장보직자 내역
2. WTO 기구 및 위원회 운영절차 규정
3. 2012년 WTO 위원회 의장 현황
4. WTO 위원회의 국별 대표 현황
Executive Summ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