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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IEP 연구보고서 18-31Social Cohes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s Trade Policy

사회통합형 통상정책 연구

발행사항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형태사항
165p. 도표 24cm
총서사항
KIEP 연구보고서 18-31
서지주기
참고문헌(p.151-158) 수록
키워드
무역정책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5425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542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통합과 무역 1. 사회통합의 개념 가. 사회통합의 의미 나. 개방의 확대와 사회통합 논의의 필요성 다. 다양한 지표로 본 한국의 사회통합도 2.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와 무역 가. 무역의 확대와 소득불평등 나. 무역의 확대와 소득불평등: 경제적 메커니즘 3. 개방의 정치경제학: 무역에서 공정성 중시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1.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가. FTA 지지도 현황 나. FTA 정책과 사회통합 다. 바람직한 FTA 정책 수립 방향 3. 소결 제4장 사회통합을 위한 통상정책의 주요 이슈 1. 통상정책의 공정성과 국민인식 가. 공정성의 사회통합 기능 나. 국민인식의 결정요인 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의 방향 2. 사회통합을 위한 통상보완정책 가. 무역자유화 보완정책의 목적 나. 주요국의 사례 다. 우리나라 무역자유화 보완정책 3.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 가.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과 문제점 나.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의 필요성 다.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정책 개선의 주요 이슈 제5장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원칙 2. 정책방향 3. 실행과제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