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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IEP 연구보고서 17-28Post-Brexit EU System: Forecast and Policy Implications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시사점

발행사항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형태사항
127 p. 도표 지도 24cm
총서사항
KIEP 연구보고서 17-28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4771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477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브렉시트와 EU 체제 가. 탈퇴협상 경과 나. EU 내 영국의 비중 다. EU 체제의 미래 2. 본 보고서의 목적과 구성 제2장 현행 EU 체제의 쟁점 1. 유럽의 정체성 가. 유럽회의주의의 부상 2. 의사결정구조 가. 민주적 정통성 결핍 나. 다층적 거버넌스 다. 전략적 지도력의 부재 3.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가. 유로화 도입의 경제적 이점 나. 유로화 도입의 단점: 독자적 환율ㆍ통화정책 상실 다. 경제상황 격차 4. 분권화된 조세ㆍ재정정책 가. 재정정책 나. 조세정책 5. 위기관리 수단 가. ESM 나. 유로지역 공동예금보험 다. 공동채권발행 6. 노동이민 및 난민 가. 중동부유럽으로부터 서유럽으로의 노동이민 나. 난민유입 급증 다. 노동이민ㆍ난민과 브렉시트 라. EU의 공동이민정책 마. 고령화 제3장 종합 전망 및 정책시사점 1. 향후 유럽통합의 방식 가. 다중속도유럽과 분화된 통합 나. EU의 미래에 관한 백서 다. 본 보고서의 다섯 개 시나리오 2. 종합 전망 가. AHP 분석: 개요 나. 브렉시트 이후의 EU 체제 시나리오 설정 및 계층화 다. AHP 분석: 결과 3. 시나리오별 정책시사점 가. 멀티스피드: 분야별 클러스터 중심 나. 멀티스피드: 핵심그룹 중심 다. 현 체제 유지 또는 약화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