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IEP 연구보고서 12-06Korea’s Green Growth Policy and Multilateral Trade Rules : Harmonization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 단체저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268 p. 그래프 24cm
- 총서사항
- KIEP 연구보고서 12-06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250-263)수록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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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2216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2216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녹색성장과 다자무역에 관한 경제학적 이해
1. 기후변화와 무역
2.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개관
3. 녹색성장정책의 경제학적 근거와 통상이슈화의 이론적 배경
4. 소결
제3장 녹색성장과 상품시장 개방
1. GATT상의 시장개방 관련 주요 규정
2. 녹색성장 관련 GATT/WTO 사례
3. 녹색성장 조치의 GATT 규정 합치성
4. 소결
제4장 녹색성장과 보조금
1. WTO 보조금협정 개관
2. 한국의 녹색성장 지원정책 현황
3. 녹색성장 보조금 관련 주요 쟁점
4. 소결
제5장 녹색성장과 기술규제
1. WTO TBT 협정의 개관
2. 한국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 정책
3.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의 주요 쟁점 사항
4. 소결
제6장 녹색성장을 위한 다자체제간의 조화
1. 다자무역체제의 녹색화 방안
2. 기후변화체제에서 다자무역규범 준수 강화
3. 소결
제7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국내적 접근
2. 대외적 접근
3. 종합평가 및 대응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