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LRI 글로벌법제 연구 12-22-4-3Legarl research to strengthen the scientific disaster management system against disaster environment change :the U.K Germany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영국독일편
- 저자
- 이재은
- 단체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110 p. 삽화 25cm
- 총서사항
- KLRI 글로벌법제 연구 12-22-4-3
- 원표제
- Legarl research to strengthen the scientific disaster management system against disaster environment change : the U.K Germany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05-110)수록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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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P422007 | 대출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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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P42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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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IT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체계의 의의
제1절 사회적 배경
1. 지속가능한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성숙
2. 재난관리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3. IT기반사회 재난방재시스템의 구축 방향
4. IT기반 시설 및 기술의 활용한 재난방재시스템의 구축 사례
제2절 정보사회의 의의
제3절 지식정보화 사회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1. 지식정보화 사회의 의미와 특징
2. 지식정보화 사회의 특징
3. 지식정보화 사회가 국가정책에 미치는 영향
제4절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의 의의
1.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의 개요
2.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배경
3.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성 내용
제2장 영국의 과학적 재난관리체계
제1절 영국의 국가 일반 행정체계
제2절 영국의 재난관리 법 · 제도
제3절 영국의 재난관리 조직
1. 영국 재난관리 조직의 의의
2. 중앙과 지방의 재난관리 체계
제4절 영국의 재난관리 행정체계
1. 재난관리 책임기관
2. 재난구조지원기관
3. 재난관리 법체계: 비상대비법 및 관련 정부(시행)령
4. 내각사무처장관의 권한
5. 내각사무처 비상대비실의 조직과 기능
제5절 영국의 비상대비 실태
1. 내각 산하 민간비상대비사무처
2. 민간비상대책위원회
3. 비상기획학교
4. 런던재난복구팀
5. 재난 대비 인력 및 물자 동원계획
제6절 영국의 국가 재난관리 기본체제
1. 비상사태의 의미
2. 비상대비법상 책임자 및 법령 제정 조건
3. 위기재난(비상사태) 대응 및 복구 추진단계
4. 비상대비계힉(Emergency Planning) 운영체계
5. 비상대응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기관
6.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대응-처리-복구 체계
제7절 영국의 재난관리 교육 · 훈련체계
1. 소방대학
2. 긴급사태계획대학
제3장 독일의 과학적 재난관리체계
제1절 독일의 재난관리 법 · 제도
제2절 독일의 재난관리 체계
1. 연방 차원의 국가 재난관리 체계
2. 주정부 차원의 국가 안전관리 체계
3. 재난 방지 교육훈련
제3절 재난관리체계 강화 전략
1. 시민안전보장 개념의 변화
2. 안전관리 부처 지휘부의 개혁
3. 재난관리를 위한 협력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
제4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