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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The redistributional effect of electricity pricing

공공요금체계의 소득재분배효과: 전력산업의 경우

저자
임소영
발행사항
서울 조세연구원 2012
형태사항
148 p. 도표 24cm
서지주기
참고문헌(p.141-144)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2583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258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와 해외의 전기요금체계 현황 1. 우리나라 요금체계 2. 미국 전기요금체계 3. 일본 전기요금체계 4. 프랑스 전기요금체계 5. 그 외 국가의 주택용 누진제 체계 6. 우리나라의 요금제 개편 논의 Ⅲ. 관련 문헌 조사 Ⅳ. 요금체계의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이론적 분석 1. 소득분위별 전기료 지출 변화 2.누진제요금체계 변화에 따른 소비자 후생변화의 이론적 분석 Ⅴ. 요금체계의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실증적 분석 1. 전력 사용량 및 전력요금 분석 2. 시나리오 설정 3. 시나리오 분석(소비량 변동 없음) 4. 시나리오 분석(소비량 변동 가정) Ⅵ. 정책적 함의와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