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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DI 연구보고서 2012-07Establishment of Social Safety Net for Job CreationParadigm Shift for Establishing a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Employment (II)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II):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저자
유경준
발행사항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2
형태사항
306 p. 그래프 도표 25cm
총서사항
KDI 연구보고서 2012-07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2250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225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복지체제와 사회안전망 - 고용창출의 관점을 가미하여 -(안상훈)  제1절 제도주의적 관점과 고용⋅복지 체제의 분기  제2절 체제별 거시적 성과 비교  제3절 체제별 미시적 인식 비교  제4절 한국형 복지국가전략에의 함의  참고문헌 제2장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시장의 실태와 과제 (김대일)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저임금근로자의 실태  제3절 저임금 노동시장에 대한 환경변수의 효과  제4절 고용창출 지원정책 효과의 이론 및 시뮬레이션 분석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고용 - 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옥우석⋅유경준)  제1절 서론  제2절 사회안전망과 고용  제3절 주요 선진국 사회안전망의 구조 및 쟁점  제4절 사회안전망과 고용정책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4장 사회보험 지원정책의 가입전환효과 추정 (김혜원⋅유경준)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및 자료 설명  제3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의향  제4절 사업주의 사회보험 협조 의향과 가입전환율 추정  제5절 가입전환율 추정  제6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5장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험료 지원의 효과 분석 정책방향 (유경준⋅강창희)  제1절 서론  제2절 농어민 국민연금료 지원사업의 효과 분석  제3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의의와 한계  제4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6장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실업급여제도의 연계방안 연구(김혜원)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이론모형과 정책 모의실험  제4절 토론  제5절 결론  참고문헌 제7장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황수경)  제1절 머리말  제2절 고용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  제3절 제도적 사각지대 근로자의 특징  제4절 보완적 실업보호제도  제5절 결론: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