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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IEP 연구자료 16-04Study on the Strategies for Mega FTAs: A comparative Analysis of TBT Chapters of Korea's FTAs

Mega FTA 대응전략 연구: TBT 협정을 중심으로

저자
유새별
발행사항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형태사항
139 p. 도표 24cm
총서사항
KIEP 연구자료 16-04
서지주기
참고문헌(p.128-133)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4107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410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보고서의 구성 및 범위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 분석 1. WTO TBT 협정문의 구조 및 특징 2.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의 구조 및 특징 3. WTO TBT 협정과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 비교 분석 가. 국제표준 나. 기술규정 다. 적합성 평가절차 라. 투명성 제3장 TPP TBT 협정문 주요내용 및 비교 분석 1. TPP TBT 협정과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 비교 가. 국제표준 나. 기술규정 다. 적합성 평가 라. 투명성 2. TPP TBT 협정 조항의 국내 기술규제와의 조화 가. 우리나라의 기술규제정책 및 제도 현황 나. TPP TBT 협정과 국내 관련 법률조항 및 제도 현황 비교 3. 소결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대내적 정책방향 나. 대외적 정책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