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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지하자원 법제

저자
박광동
발행사항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0
형태사항
59p. 23cm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0344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034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요약 Abstract PART I : 우즈베키스탄의 현황 1. 우리나라와의 자원교류협력 상황 2. 관련 정부조직과 집행법률 PART II : 주요 관련 법률 1. 사유화법(Закон О разгосударствении и приватизации) 2. 하층토법(Закон О недрах) 3. 자연독점법(Закон О естественных монополиях) 4. 외국인투자법 PART III : 광업자원의 현황과 법제 1. 광업개요 2. 광업관련법령 - 하층토법 3. 국유 광업 자산의 일부 매각의 움직임 4. 환경법 PART IV : 정책 제언 1. ODA와 자원교류의 결합 2. 기업의 진출과 자원교류의 결합 3. ODA와 중소기업진출의 결합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