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KIEP 연구보고서 10-04
동아시아 FTA를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안
- 저자
- 조미진
- 단체저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형태사항
- 165p. 24cm
- 총서사항
- KIEP 연구보고서 10-04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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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자료실 | P420571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0571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와 원산지규정
1.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
가. 동아시아 차원의 FTA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기존연구
2. 원산지규정의 역할
가. FTA의 경제적 효과와 원산지규정의 역할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의 원산지규정
제3장 역내 주요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1. FTA 원산지규정의 개요
가. 원산지 결정을 위한 일반규정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2. 한국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가.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분석
다. 원산지 증명 및 검증방식 비교
3. ASEAN+1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가.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분석
다. 원산지 증명 및 검증방식 비교
4. 한국 FTA 및 ASEAN+1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제4장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국내 의견수렴
1. FTA 원산지규정 결정과정
가. 주요국의 사례
나. 한국의 FTA 원산지 결정과정
2. FTA 원산지규정 관련 국내 의견수렴 결과
가. 설문조사 개요
나. 주요 설문조사 결과
제5장 한국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책 제언
1.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반영
2. 기존 FTA와의 일관성 유지
3. 국내제도 개선
가.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의 개선
나. 인증수출자제도의 정착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