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LRI 비교법제 연구 12-20-3Analysis of policies regarding Fukushima earthquake and nuclear disaster in Japan
'후쿠시마 강진원전사고'에 대응한 일본의 제개정법령 분석
- 저자
- 미즈시마 레오
- 단체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87 p. 25cm
- 총서사항
- KLRI 비교법제 연구 12-20-3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77-87)수록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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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1918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1918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범위
제2장 일본에서의 지진대책 법제
Ⅰ. 동일본 대지진의 개요
Ⅱ. 동일본 대지진 이전의 지진재해 대책 법제
1. 재해대책기본법
2. 지진방재대책 특별조치법
3. 대규모지진대책 특별조치법
4. 한신 · 아와지 대지진에 한정된 한시법
Ⅲ.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지진재해 대책 법제
1. 동일본 대지진 복구 기본법
2. 동일본 대지진 복구특별구역법
Ⅳ. 소결
제3장 일본에서의 원자력 법제
Ⅰ.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개요
Ⅱ.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의 원자력 법제
1. 원자력기본법
2. 원자력위원회
3.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
4. 원자력 재해대책 특별조치법
Ⅲ.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원자력 법제
Ⅳ. 소결
제4장 한국의 법제에 대한 시사점
Ⅰ. 재해관련법제 비교
Ⅱ. 지진관련법제 비교
Ⅲ. 원자력 손해배상관련법제 비교
Ⅳ.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