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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공공수용제도 개선방안 연구(Ⅰ): 수용보상에 관한 유인체계 분석

저자
이호준
발행사항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0
형태사항
52p. 24cm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0604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060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토지수용 보상제도 개괄 제1절 토지수용 보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2절 주요 선행 연구 제3장 기본이론모형 제1절 시장거래가격과 정당보상액 제2절 토지가치에 객관적 가치만 포함된 경우 제3절 토지가치에 객관적 가치와 주관적 가치가 모두 포함된 경우 제4절 소결 제4장 정당보상 달성을 위한 권한위임(Authority Delegation)모형 제1절 정당보상과 권한위임 제2절 권한위임수단으로서의 감정평가제도 제3절 효과적인 권한위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