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1.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여건의 변화 　2. 재정준칙의 필요성 제2절 선행연구 　1. 정치적 지대추구행위에 관한 연구 　2. 장기재정추계에 관한 연구 제2장 정치적 지대추구에 관한 실증분석 제1절 선거더미의 생성 제2절 조세평탄화가설 분석 제3절 지출(expenditure), 수입(revenue), 재정수지(fiscal balance) 분석 제4절 부문별 지출총량 분석 　1. 자료의 생성 　2. 부문별 총량 분석 결과 제5절 부문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분석 　1. 부문별 의무지출 분석 결과 　2. 부문별 재량지출 분석 결과 제6절 소결 제3장 우리나라의 장기재정전망 제1절 장기재정전망의 필요성 제2절 분석방법 　1. 인구부문 추정 　2. 거시부문 추정 제3절 수입추계 1. 국세수입 　2. 세외수입 　3. 특별회계자체수입 4. 기금수입 제4절 지출추계 　1. 일반공공행정 　2. 통일외교, 공공질서 및 안전, 국방, 문화 및 관광, 환경,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 　3.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및 물류 　4. 교육 　5. 사회복지부문 　6. 보건부문 　7. 기타 부문(과학기술, 통신, 예비비) 제5절 장기재정 추이 제4장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도입 제1절 재정준칙의 유형 및 외국의 운용사례 　1. 재정준칙의 유형 　2. 재정준칙의 운용 추이 　3. 재정준칙의 운용 성과 제2절 재정준칙 도입 시 고려사항 　1. 목표변수의 설정 　2.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 　3. 재정준칙의 관리 및 성과평가 제3절 정책적 함의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