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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INU 통일대계연구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

저자
황병덕
발행사항
서울 통일연구원 2010
형태사항
447p. 24cm
총서사항
KINU 통일대계연구 2010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0680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068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본 연구에서는 독일통일 사례 연구를 통하여 한국 국민에 대한 통일편익을 홍보함으로써 통일기대감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북한주민들에게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홍보하는 기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주도의 점진적 합의통일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삼고 있다.
우선 독일의 통일정책과 통일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주민들에게 독일통일의 부정적 측면을 불식시키고 독일 평화통일의 장점과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유럽분단 극복을 통해 독일통일로 다가갔던 서독의 신동방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지만 양대 진영의 대립을 뚫고 긴장완화를 통하여 평화통일을 이루어낸 독일의 통일정책을 논의한다. 이어서 동서독의 각종 분야의 교류협력을 분석함으로써 동서독의 교류협력이 동독주민들의 정체성을 서독사회 지향적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동독주민들이 통일독일의 체제를 서독의 사회적 법치국가를 선택하도록 만들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지대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서독은 대동독정책의 단기적 목표를 동독주민들의 인권개선에 둠으로써 서독국민들로부터 동독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란에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분석은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독일통일과정 분석 부분에서는 서독정부가 동독체제 붕괴 후 주변정세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변국의 개입을 방지하고, 우방국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패전국 독일의 평화통일을 주도해 나가는 측면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데 기본 연구목적이 있다.

저자 소개

황병덕(黃炳悳)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김면회(金勉會)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김학성(金學成)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교수
독일 뮌헨대학교 정치학박사(Dr.Phil.)

송태수(宋泰洙)
한국기술교육대학 노동행정연수원 교수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랄프 하베르츠(Ralf Havertz)
계명대학교 KAC 교수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안숙영(安淑英)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SSK 전임연구원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여인곤(余仁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정치학 박사

윤덕룡(尹德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독일 키일대학교 경제학 박사

이무철(李武喆)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중앙대학교 정치학 박사

장준호(張埈豪)
경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독일 뮌헨대학교(LMU) 정치학 박사

정상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정흥모
성균관대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정치학박사(Dr. rer. pol)
목차

Ⅰ. 서론 7
1. 독일통일 개관 9
2. 문제 제기 22
3. 연구 내용 34

Ⅱ. 독일의 평화통일 41
1. 신동방정책과 독일통일 43
2. 동서독 교류·협력과 독일통일 72
3.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분석 119
4.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독일통일 과정 분석 162

Ⅲ. 독일통일 20년 발전상 203
1. 통일독일의 과거 청산 20년 205
2. 독일통일 20년 구동독지역의 경제적 변화와 통일비용 252
3. 독일통일이 서독주민들에게 미친 영향 분석 290
4. 통독 이후 구동독 엘리트 및 주민들의 지위 향상 연구 331
5. 통일독일의 국제적 위상 변화 분석 363

Ⅳ. 결론 399
1. 한반도에서의 점진적 합의 통일 방식 추구 401
2.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408

참고문헌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