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일본의 경제사회적 변화 가. 고령화의 급진전 나. 저성장 시대의 도래 제2장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특징 1. 불완전한 전국민연금, 기초연금 2. 공적연금의 재원조달과 급여 3. 공적연금의 부담과 급여 가. 부담 나. 급여 4. 기업의 복지부담 제3장 공적연금제도의 주요 현안 1. 불안정한 연금재정 가. 국민연금재정 실태와 전망 나. 후생연금재정 실태와 전망 2. 세대내 불평등 -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3. 세대간 불평등 - 현역ㆍ노령세대간 격차 4. 취약한 사회보장기능 가. 연금사각지대 발생 나. 낮은 소득대체율ㆍ급여수준 제4장 일본 공적연금 개혁의 전개과정과 과제 1. 민주당 정부 이전의 공적연금 개혁 2. 공적연금 개혁의 평가와 과제 가. 연금재정 안정화 나. 세대내ㆍ세대간 불평등 해소 다. 사회보장기능 강화 제5장 민주당 신정권의 연금개혁안 1. 민주당 신정권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 가. 민주당의 연금 관련 중의원 선거공약 나. 민주당의 ‘새로운 연금제도의 기본원칙’ 2. 민주당 신정권의 공적연금 개혁방향 가. 연금재정 안정화: 사회보험방식에서 조세방식으로 나. 세대내ㆍ세대간 불평등 해소: 소득비례연금으로 일원화 다. 사회보장기능 강화: 최저보장연금 창설 제6장 결론 1. 민주당의 연금개혁에 대한 종합 평가와 전망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