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사례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및 구성 나. 연구의 방법 제2장 한국의 공기업 정책의 변천과 성과 1. 공기업의 종류와 범위 가. 정부기업과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나.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 중 실질적인 공기업 다. 개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공기업 2.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정책의 전개 과정과 개편 결과 가. 공기업 관리제도 및 지배구조 개혁 정책의 변천 나.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개편 결과 3.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정책의 전개 과정 가. 김대중 정부 이전의 민영화 정책 나.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 다.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 라.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 4. 소결 제3장 중국의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1. 중국 국유기업의 위상과 역할 가. 기업 분류 나. 국유기업의 범위 다. 국유기업 지배구조 라. 국유기업의 경영실적 2. 국유기업 개혁 정책의 변천과 개혁패턴 가. 국유기업 개혁과정 나. 국유기업 개혁패턴 3. 국유기업 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 가. 국유기업 개혁의 경험과 교훈 나. 국유기업 개혁의 한계 및 개선방안 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 4. 소결 1 제4장 일본의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1. 공기업 부문의 구조와 특수법인의 위상 및 역할 가. 중앙정부 공기업 부문의 구성체계 나. 특수법인의 정의와 관련기관의 구분 다. 특수법인의 유형과 특성 라. 특수법인의 순기능과 역기능 2. 특수법인의 설립․운영 현황과 지배구조 가. 특수법인 설립의 연혁 나. 현재의 특수법인 설립․운영 현황 다. 특수법인의 지배구조 3. 특수법인 등의 정비 및 민영화 추진 가. 특수법인 개혁의 배경과 필요성 나. 특수법인 등의 합리화․민영화 추진 활동 4. 정책금융개혁과 특수법인의 통폐합 및 민영화 가. 정책금융기관 개혁의 의의와 필요성 나. 정책금융기관 구조 개혁의 과정과 결과 다. 정책금융기관 개혁의 성과 5. 특수법인 등의 민영화․완전민영화․민간법인화 추진 가. 특수법인 등의 민영화․완전민영화 나. 특수법인 등의 민간법인화 6. 소결 제5장 한․중․일 공기업 정책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 1. 한․중․일 3국 공기업 정책의 비교 가. 공기업의 규모와 위상 나. 공기업의 유형분류 다. 지배구조의 특징 라. 3국의 공기업 개혁 배경 및 목적 비교 마. 공기업 개혁정책의 내용 및 핵심 이슈 바. 공기업 개혁정책의 성과 사. 공기업 개혁정책의 문제점 아. 한․중․일 3국 공기업 개혁정책의 종합 비교 2. 한국 공기업 개혁정책에의 시사점 가. 중국 사례의 시사점 나. 일본 사례의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