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추진 방법 1) 주요 내용 2) 추진방법 3) 연구흐름도 3. 선행연구 검토 1) 투자 확대 연구 2) 투자 유지 연구 3) 스톡 추정 및 기타 연구 4) 종합 및 시사점 제 2 장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관련 제도 및 투자환경 1.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관련 제도 1) 관련 법령 2) 국가재정운용계획 2. SOC 투자환경 분석 1) 세계 항만물류 여건 분석 2) 우리나라 항만물류 여건 3) 장래 물동량 및 여객수요 전망 제3장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현황 및 국제비교 1.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및 투자 현황 1) 투자 수준 2) 시설 확보 수준 2.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현황 1) 개요 2) 항만별 투자금액 3. 항만 사회간접자본(SOC)의 특징 1) 민간이 주로 운영 2) '비관리청항만공사' 제도를 통한 시설확충 3) 약한 수준의 공공재 4) 규모의 경제 효과 4.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자본스톡(Stock) 추정 1) 자본스톡(Stock)의 개념 및 의의 2) 자본스톡 추계 방법론 3) 항만 SOC 자본스톡 추계 5.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 및 스톡 국제비교 1) 투자 수준 비교 2) 자본스톡 비교 6. 종합 및 시사점 제4장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적정투자규모 산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적정투자규모의 개념 1) 적정투자규모 논의의 문제점 2) 적정투자규모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2. 적정투자규모 산정 방법론 1) 생산함수 접근법 2) 비용함수 접근법 3) 성장모형 접근법 4) 총요소생산성 접근법 5) 연산일반균형 접근법(CGE 모형) 6) 접근방법별 연구 3.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적정투자규모 산정 모형 구축 1) 개요 2) 변형된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 3)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 제5장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적정투자규모 산정 1. 내생적 성장모형에 의한 산정 1) 추정절차 2) SOC 투자비율 검토 3) 2010~2020년 정부 SOC 투자규모 산정 4) 2010~2020년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규모 산정 5) 소결 2. CGE 모형에 의한 적정투자규모 산정 1) 본 연구의 CGE 추정모형의 특징 2) 본 연구의 CGE 추정모형의 차별성 3) 항만부문 사회간접자본(SOC) 적정투자규모 산정 4) 소결 3. 내생적 성장모형과 CGE 모형의 적정투자규모 비교 4.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적정투자규모의 적정성 1)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1~2020)’의 항만투자소요 2)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적정투자규모 판단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1) SOC 시설투자 재원배분 기준은 법령과 정책방향 2) 항만분야 SOC 스톡은 12조 1,463억 원 3)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항만 SOC 시설투자는 미흡 4) 적정투자규모 산정 모델로서 내생적 성장모형과 CGE 모형이 합리적 5) 향후 10년간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적정투자규모는 현행 기본계획 대비 2∼3조 원 추가 투자 필요 6) OECD 국가 기준 투자비는 향후 1.1∼5.5배까지 추가 필요 2. 항만투자 정책방향 제시 및 제언 1) 단기 정책 추진 방안 2) 중기 정책방안 3. 추진 로드맵 참고문헌 부록 1. 본 연구에서 활용한 내생적경제성장모형식의 상세 도출 과정 부록 2. 적정투자규모 산정 관련 주요 연구결과 및 접근방법 부록 3. 거시경제변수 장기전망 자료(한국조세연구원, 2011) 부록 4. CGE 모형을 활용한 교통시설별 가격상승률 및 대안별 교통투자 및 항만투자 비중 산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