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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Fact book 2023-3호통권 제103호

탄소중립: 한눈에 보기

발행사항
서울 국회도서관 2023
형태사항
185 p. 삽화, 도표 23cm
총서사항
Fact book 2023-3호 통권 제103호
서지주기
참고문헌(p.176-181)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7374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737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Ⅰ. 탄소중립의 이해 1. 탄소중립의 개념 2.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가. 원인 나. 영향 Ⅱ. 전 세계 탄소중립 현황 및 정책 동향 1. 배출 현황 2. 국제연합을 통한 노력 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라.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마.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 3.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 가. 탄소중립 선언 및 법제화 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라.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마. 개발도상국(중국·인도)의 탄소중립 Ⅲ. 국내 탄소중립 현황 및 정책 1. 배출 현황 2. 탄소중립 정책 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 경과 나. 문재인 정부 다. 윤석열 정부 3. 주요 감축제도 및 기술 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다.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Ⅳ. 주요국 탄소중립 현황 및 정책 1. 미국 2. 유럽연합 3. 독일 4. 프랑스 5. 영국 6. 일본 Ⅴ.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5. 기타 관련 법률 6. 21대 계류의안 7. 국회 논의 Ⅵ. 탄소중립을 위한 전문가 견해 1. 탄소중립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2. 2050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 3. 탈탄소를 위한 관련 신기술 개발 4.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5. 탄소중립과 에너지 가격 상승 6.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