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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P419885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19885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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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책 소개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경제가 1997년과 2008년 10년 사이에 ‘아시아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라는 큰 외부충격으로 인해 상당히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경제 구조적 개선과 세계적인 적극적 정책대응이라는 여건차이에 기인했다고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10년 사이에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경제는 여타의 조건이 비슷할 경우 큰 충격에 더 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즉, 1997~1998년 사이의 한국경제 하락 정도가 2008~2009년의 그것에 비해 훨씬 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에 초점을 맞추어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위기는 우리 경제에 장기적인 영향을 남겼고, 그 이후에도 우리 경제는 미국 금융불안 충격으로 대변되는 외부충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았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경제의 대외 취약도(vulnerability)를 다시 확인해 주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첫째, 부실자산 문제의 크기와 부실처리 인프라: 한국경제는 1997년 이전 기간 동안 부실 발생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않아 누적된 부실자산이 약 70조 원(당시 GDP의 14%)에 달했다. 이 규모는 당시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으로는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2008년 하반기에는 경제 불안이 고조되자 금융시장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신속히 준비할 수 있었다. 이는 결국 1997년 이후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었고, 부실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유통시장 조성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둘째, 환율ㆍ대외채무 등 대외균형: 1997년 이전 환율이 시장의 여건보다는 당국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일종의 고정환율제로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균형의 지속적인 악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데다 무리한 환율방어로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에 비해 2008년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자본시장 본격 개방으로 훨씬 커진 해외자본 유입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오래 지속되었고 많은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었다. 물론 개선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2008년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고, 외환자금조달 어려움이 급증하였으나 단기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통화 및 재정정책의 위기발생 초기 대응: 1997년의 초긴축적 통화정책, 미온적 재정정책은 부실화 심화 및 실물경제상황 악화에 기여하였다. 이에 비해 2008년에는 통화ㆍ재정정책 모두 상당히 기민하게 경기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나섰다. 금리인하와 더불어 금융시장 마비를 예방할 기금조성, 양적 완화조치가 취해졌다. 이런 대응이 가능했던 데에는 2008년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들이 빠르게 큰 규모의 안정책을 펼쳤던 세계적 정책여건 에 힘입은바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거시정책이 경제의 근본적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은 작으나, 위기의 증폭을 조절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기초기의 안정화가 중요하다.
보고서는 향후 중요한 과제는 과연 한국경제가 2008년 위기로 겪은 산출량 손실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외부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상황개선에 상응하는 부실 부문정리 등과 같은 경제 건실화와 통화재정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10년 사이에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경제는 여타의 조건이 비슷할 경우 큰 충격에 더 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즉, 1997~1998년 사이의 한국경제 하락 정도가 2008~2009년의 그것에 비해 훨씬 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에 초점을 맞추어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위기는 우리 경제에 장기적인 영향을 남겼고, 그 이후에도 우리 경제는 미국 금융불안 충격으로 대변되는 외부충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았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경제의 대외 취약도(vulnerability)를 다시 확인해 주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첫째, 부실자산 문제의 크기와 부실처리 인프라: 한국경제는 1997년 이전 기간 동안 부실 발생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않아 누적된 부실자산이 약 70조 원(당시 GDP의 14%)에 달했다. 이 규모는 당시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으로는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2008년 하반기에는 경제 불안이 고조되자 금융시장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신속히 준비할 수 있었다. 이는 결국 1997년 이후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었고, 부실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유통시장 조성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둘째, 환율ㆍ대외채무 등 대외균형: 1997년 이전 환율이 시장의 여건보다는 당국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일종의 고정환율제로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균형의 지속적인 악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데다 무리한 환율방어로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에 비해 2008년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자본시장 본격 개방으로 훨씬 커진 해외자본 유입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오래 지속되었고 많은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었다. 물론 개선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2008년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고, 외환자금조달 어려움이 급증하였으나 단기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통화 및 재정정책의 위기발생 초기 대응: 1997년의 초긴축적 통화정책, 미온적 재정정책은 부실화 심화 및 실물경제상황 악화에 기여하였다. 이에 비해 2008년에는 통화ㆍ재정정책 모두 상당히 기민하게 경기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나섰다. 금리인하와 더불어 금융시장 마비를 예방할 기금조성, 양적 완화조치가 취해졌다. 이런 대응이 가능했던 데에는 2008년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들이 빠르게 큰 규모의 안정책을 펼쳤던 세계적 정책여건 에 힘입은바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거시정책이 경제의 근본적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은 작으나, 위기의 증폭을 조절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기초기의 안정화가 중요하다.
보고서는 향후 중요한 과제는 과연 한국경제가 2008년 위기로 겪은 산출량 손실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외부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상황개선에 상응하는 부실 부문정리 등과 같은 경제 건실화와 통화재정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와 경제위기
1. 금융부문
2. 실물거시경제
Ⅲ. 두 위기와 한국경제의 반응
1. 1997년 위기 전후의 한국경제
2. 2008년 전후의 한국경제
3. VAR모형을 이용한 외부충격 영향의 동태적 특성 검토
Ⅳ. 시사점
1. 정책적 시사점
2. 맺음말
참고문헌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