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IEP 연구보고서 09-10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 저자
- 서진교
- 단체저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 형태사항
- 224p. 24cm
- 총서사항
- KIEP 연구보고서 09-10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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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자료실 | P419792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19792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한계
제2장 DDA 세부원칙 수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농업
2.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3. 서비스 및 무역원활화
제3장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시장개방요소의 검토
1. 국가 및 산업분류
2. 농업부문의 민감 및 특별품목의 선정 및 관세감축률
3. NAMA의 관세감축과 분야별 자유화
4. 서비스 장벽의 계량화
제4장 DDA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1. 모의실험 시나리오
2. 자본축적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3. 동태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4. 서비스 무역장벽을 고려한 경제적 효과
제5장 DDA 타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1. DDA 타결을 위한 타협안 모색
2.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부록
1. 국별 민감품목 리스트
2. 농업부문 국별 관세감축률
3. NAMA 국가군별 관세감축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