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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LRI 녹색성장연구 10-16-13

캐나다 기후변화법제에 관한 연구

저자
박찬호
발행사항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0
형태사항
81p. 24cm
총서사항
KLRI 녹색성장연구 10-16-13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0386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038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기후변화에 관한 캐나다의 규제권한 및 정책 분석
제1절 규제권한 및 관할권
1. 연방의 계획
2. 알버타 주의 계획
제2절 캐나다의 기후변화 대응 과정
제3절 캐나다의 기후변화대응 주요 국내, 북미대륙 및 국제협력 정책
1. 주요 국내정책
2. 북미대륙협력
3. 국제협력

제3장 기후변화 대응 주요 법제 분석
제1절 교토의정서이행법률
1. 배경 및 목적
2. 주요 내용
3. Friends of the Earth v. The Governor in Council and The Minster of The Environment, 2008 FC 1183
제2절 오염방지지원청법
1. 배경 및 목적
2. 주요내용
제3절 기후변화책임법
1. 배경 및 목적
2. 주요내용

제4장 캐나다 기후변화 대응법제의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