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KLRI 녹색성장연구 10-16-13
캐나다 기후변화법제에 관한 연구
- 저자
- 박찬호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0
- 형태사항
- 81p. 24cm
- 총서사항
- KLRI 녹색성장연구 10-16-13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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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자료실 | P420386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0386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기후변화에 관한 캐나다의 규제권한 및 정책 분석
제1절 규제권한 및 관할권
1. 연방의 계획
2. 알버타 주의 계획
제2절 캐나다의 기후변화 대응 과정
제3절 캐나다의 기후변화대응 주요 국내, 북미대륙 및 국제협력 정책
1. 주요 국내정책
2. 북미대륙협력
3. 국제협력
제3장 기후변화 대응 주요 법제 분석
제1절 교토의정서이행법률
1. 배경 및 목적
2. 주요 내용
3. Friends of the Earth v. The Governor in Council and The Minster of The Environment, 2008 FC 1183
제2절 오염방지지원청법
1. 배경 및 목적
2. 주요내용
제3절 기후변화책임법
1. 배경 및 목적
2. 주요내용
제4장 캐나다 기후변화 대응법제의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