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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한국행정연구원 공공성과 행정이념 연구총서 1

새로운시대의 공공성 연구

A Study on the Publicness in New Era

발행사항
파주 한국행정연구원 2008
형태사항
1137p. 삽도 26cm
서지주기
참고문헌 (p.1063)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18945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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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번호
    P41894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오늘날 공공성(publicness)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행정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문사회과학 분야가 처해 있는 중요한 쟁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 세계적 확산은 그 부작용에 따른 한계와 함께 공공성 훼손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욱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성의 문제는 모든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 최근 들어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성 확보의 핵심적 주체인 정부를 연구하는 행정학에 있어서 공공성의 위기는 중요한 향후 연구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공공성 개념에 대한 일반적 차원의 논의와 함께 각 분야별 정책사안과 행정관리 기능, 행정철학 등과 관련해 실제적?구체적인 수준에서 공공성의 개념 및 행정패러다임의 적용까지 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즉 일반적 차원의 공공성 개념 및 행정패러다임의 재정립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부문 및 행정관리 활동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의 의의는 공공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학제적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부족했던 공공성의 논거를 마련하고 다각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공공정책 마련 시 담당 실무자 및 관련 연구자분들에게 귀중한 아이디어와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제1편 총 론 1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제2편 공공성의 이론적 논의 10
제1장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 10
제1절 공공성 논의의 필요성 10
제2절 공공성의 개념적 접근 22
제3절 공공성의 법학적 접근 46
제4절 공공성의 철학적 접근 67
제5절 공공성의 정치학적 접근 79
제6절 공공성의 경제학적 접근 118
제2장 동서양 공공성의 변천 137
제1절 동양사회의 공공성 137
제2절 서양사회의 공공성 157
제3장 공공성의 국가별 차이 178
제1절 미국의 공공성 178
제2절 프랑스의 공공성 201
제3절 중국의 공공성 222
제4절 일본의 공공성 248
제5절 한국의 공공성 269
제4장 공공성과 행정학적 논의 282
제1절 합리적 관료제와 공공성 282
제2절 신행정학과 공공성 302
제3절 정책과학과 공공성 322
제4절 신공공관리론과 공공성 343
제5절 신거버넌스와 공공성 358

제3편 공공성의 실천적 논의 378
제1장 공공성과 공공정책 378
제1절 공공성과 사회복지정책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378
제2절 공공성과 고령화정책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410
제3절 공공성과 경제정책 : 공기업 민영화를 중심으로 428
제4절 공공성과 보건의료정책 : 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453
제5절 공공성과 교육정책 : 공교육제도를 중심으로 491
제6절 공공성과 환경정책 : 환경레짐을 중심으로 512
제7절 공공성과 환경정책 :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541
제8절 공공성과 노동정책 : 비정규직 법안을 중심으로 564
제9절 공공성과 여성가족정책 : 직장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586
제2장 공공성과 공공관리 614
제1절 공공성과 행정조직 : 공공인적자원관리를 중심으로 614
제2절 공공성과 재무행정 : 정치?경제?관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632
제3절 공공성과 정보화 :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654
제4절 공공성과 행정윤리 : 의무론적 덕윤리를 중심으로 687
제5절 공공성과 지방자치 : 정부 간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711
제6절 공공성과 갈등관리 : 혐오시설유치를 중심으로 730
제7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 지방의제21을 중심으로 758

제4편 연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782
제1장 연구 결과의 요약 782
제2장 한국 사회의 공공성 논의와 이론적?정책적 시사점 792
참고문헌 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