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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관세율 체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일반균형계산(CGE) 모형 이용

저자
정재호
발행사항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2008
형태사항
144 p. 삽도 24 cm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18402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1840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Ⅰ.서론

Ⅱ.관세정책의 변화와 특징
1.관세율 정책의 변천
가.산업지향적 관세정책
나.중심관세율 체계
2.관세수준의 변화
3.관세의 재정 기여 축소

Ⅲ.관세체계 변화의 효과분석
1.본 연구의 CGE 모형 및 자료
가.모형의 일반구조 및 가정
나.모수의 설정
다.2003년 산업구조
2.예산제약하의 최적관세율 분석
가.분석시나리오 설정
나.분석 결과
3.중심관세율 인하효과 분석
가.분석 시나리오 설정
나.분석 결과

Ⅳ.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